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계획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4. ~ 10.

∘ 사 업 량: 6개소

∘ 사 업 비: 60백만원(도비 12, 군비 30, 자부담 18)

∘ 사업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장 시설환경 개․보수 지원

[2024년 주요개선사항]

∘ 선정기준

- 모범운영 요소 반영(고객편의제공, 등급사업체, 보완관리 등)

- 농업인 우선 선발

∘ 지원범위

- 도배, 방수, 간판, 화장실 리모델링 등

- 편의물품 지원 불가

	평 창 군
	(농 정 과)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계획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우수·모범민박 중심의 시설개선 지원을 토해 농촌관광 만족도 제고 및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 대형화·고급화 추세의 펜션에 대응하여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제6조(지원사업)

Ⅱ		도내 농촌관광 동향

□ 농어촌민박 현황

○ 농어촌민박 현황(‘23. 12월 기준) : 6,237개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485	223	853	93	8	59	405	534	236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356	553	294	154	210	132	515	635	492

* 연도별 현황 : (‘20) 5,837개소 → (‘21) 5,734개소 → (‘22) 5,968개소 → (‘23) 6,237개소

○ ’19년 ~ ‘23년 지원내역(농정국)

(단위 : 백만 원)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18	14,180	200	2,000	334	3,340	350	3,500	345	3,450	189	1,890

□ ’23년 도내 신고된 농어촌민박수 급속한 증가

○ ‘21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개소수 감소되었으나,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연도별 연말 기준, 단위 : 개소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수	5,685	5,837	5,734	5,968	6,237
증 감	95	152	△103	234	269

- 주요 관광지 보유 시군의 민박수가 두드러지게 증가(춘천, 원주, 강릉, 고성, 양양)

※ 최근 5년간 농어촌민박 신고현황 : [참고 1]

- 농어촌민박이 전국 중 도내에 다수 분포 ⇨ 강원도 18.1% 분포

※ 전국 농어촌민박 현황(’23.12월 말 농식품부 기준) : 총 34,455개소

○ 풀빌라, 스파펜션 등 최신 고급형 민박의 불법 운영의심 사례 증가로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위생․소방안전 등 지도점검 강화

- 동·하절기 농림축산식품부․도 합동점검, 시군별 자체 안전점검 추진

Ⅲ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23년 대비 변경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 우수‧모범민박 취지에 적합한 사업체 위주로 선정
분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가점조정	◾ 여성사업자 3점 ◾ 반려동물 동반 사업장 2점	◾ 농업인 경영(5점) ◾ 농촌관광사업 2등급 이상(4점) ◾ 강원관광우수사업체 지정(3점) ◾ 반려동물 동반(2점)

* 지원범위 변경 사유 : 2023년 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원요구사항

□ 2024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4. ∼ 10.

❍ 사업규모: 6개소

❍ 사 업 비: 60백만원(도비 12, 군비 30, 자부담 18)

❍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민박사업장별 총사업비 10백만 원 이내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 단, 자부담은 30% 초과 가능

❍ 지원내용: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지원

- 도배, 방수,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공간

- 민박 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 불가

□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수립·시행	(2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도) ◦ 사업설명·홍보(시군)
⇓
② 사업 신청 및 선정	(3~4월)	◦ 사업신청 : 민박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4~10월)	◦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보조금 교부(도) 및 사업시행
⇓
④ 보조금 정산	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시행 결과 및 정산보고(시군) ◦ 정산결과 확정(도)

□ 지원대상 선정

➊ 기본자격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건물 소유자가 민박을 직접 운영하다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민박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경우 → 직접 운영한 기간 합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 필수 설치

전 객실	난방기 설치장소 및 화기 취급장소	연면적 기준
		150㎡ 초과	150㎡ 이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일산화탄소경보기 - 자동확산소화기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피난구 유도등 ※ ’19.12.30.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피난구 표지로 갈음 가능	피난구 표 지
		완강기 (3층 이상의 모든 객실)

➋ 지원배제

○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공간이 민박영업 목적에 반하는 경우(사업주의 실거주공간 등)

○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관계법령(예시) :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등

○ ‘21년 ∼ ‘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3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 시정요구(현장조치 포함)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➌ 선정방법

○ 기본자격이 충족된 신청자 중 선정기준(붙임1)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건축물 건축연도, 사업경력, 시설 안전관리 여부 등

※ 모범운영 요소 신설 : 정보접근성, 강원관광우수사업체, 등급 사업체 등

- 신청자가 많을 시 농업인 자격을 가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우선 선발

- 미 지원자 우선 선발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를 선정할 경우 가급적 ‘24. 10월말까지 집행가능한 자 선정

【 지원대상 선정 시 유의사항 】

○ 「농어촌정비법」 개정연혁에 따른 사업장 규모 충족여부, 유사 사업 지원여부 등 지원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철저

※ 지원배제 사유에 해당 됨에도 검토 미흡으로 지원 시 해당 보조금 전액 회수 원칙

○ 사업계획(예산소요 포함)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 후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나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을 통해 증감된 사업 단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 중간점검(도, 시군별 샘플검사) 시 사업단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시군 검토가 부실한 경우 해당 보조금 정산 불인정 원칙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정산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에 따라 정산검사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징구 원칙으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정산 불인정

※ 민박사업자는 시설개선 공사, 물품구입 등 추진 시 사업자등록이 된 자와 거래해야 하며, 정산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하여 정산

○ ‘24. 10월말까지 선정된 지원대상자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 도 승인(협의)을 득하여 이월집행(익년도 2월까지) 가능

- 최대한 반납금이 없도록 추진하며, ’24년 10월 집행실적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분 고려(당초예산 시기 고려)

※ (예) 시군 추진율이 80% 미만 시 전년도 사업량 대비 20% 감배정

○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동시에 사업성과 분석, 사진(3매 이상),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영업 유지 필수

- 부부간 명의 승계 등은「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승계 근거가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판단

※ 3년 이내 폐업 시 보조금 전액 환수(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제외)

4	향후일정

○ 사업시행공고 및 접수(군, 읍·면 사무소): ‘24. 3. 4. ~ ‘24. 3. 15.

○ 대상자 선정(군) : ‘24. 3. 29.(금) ※ 추후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철저

- 지원대상자가 해당지역의 업체와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

※ 기술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도내 업체와 추진

붙임 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표(시군)

농어촌민박명 :

평가내용

1. 건축물 건축연도(30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 10년 이하	10년 초과 ~ 15년 이하	15년 초과 ~ 20년 이하	20년 초과 ~ 25년 이하	25년 초과
점 수	5	10	15	20	25	30

2. 고객편의제공(20점) : 조식제공, 보안관리(cctv 설치), 객실 냉난방 시설 설비 여부 등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점 수	1	5	10	15	20

3. 사업경력(10점) : 사업자등록증 기준

구 분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3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	2	4	6	8	10

4. 민박정보접근성(15점) : 자체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등), 블로그 운영 등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점 수	3	5	8	10	15

5. 안전 및 서비스 등(15점) : 가입자(각5점), 미가입자(0점)

구 분	미가입	재난배상보험가입	서비스안전교육이수	일단떠나 가맹
점 수	0	5	5	5

6. 연매출 실적(5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기준

구 분	미발생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점 수	0	3	5

7. 중복사업 지원(5점) : 국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지원 받은 횟수

구 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점 수	0	2	3	4	5

8. 가점(5점) : 여러 항목점수 해당 시 최고점수 1개 인정

구 분	농업인(2년이상)	농촌관광사업(민박) 2등급 이상	강원관광 우수사업체	반려동물 동반
점 수	5	4	3	2

종합점수 : 00점

종합의견

종합 점수 및 의견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참고 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담당자용)

▣ 제출서류(예시)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붙임 2-1)	필수	□
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붙임 2-2)	필수	□
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붙임 2-3)	필수	□
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개선 동의서(붙임 2-4)	해당자 한	□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 2-5)	필수	□
6.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7. 건축물대장 1부	필수	□
8. 농어촌민박사업신고필증(확인증) 1부	필수	□
9.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10. 일단떠나 가맹점 증빙서류 1부	해당자 한	□
11. 재난배상책임보험(안전, 화재) 가입증서 1부	해당자 한	□
12. 농어촌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서 1부	해당자 한	□
13. 견적서(시공사 등 사업자등록증 포함) 각 1부	필수	□
14. 임대인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해당자 한	□
15. 고객편의 제공시설 (조식제공, 보안관리(cctv 설치), 객실 냉난방 시설 설비 여부)	해당자 한	□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6. 민박정보접근성 (자체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등), 블로그 운영)	해당자 한	□
17. 연매출 실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필수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붙임 2-1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신청자 작성)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입일자 0000.00.00. / 거주기간 년 / 민박운영기간 년
	주 소(도로명)
건축물 현 황	민박명				민박소재지(도로명)
	민박신고번호
	건축년도 년				주택연면적 ㎡				객실수(면적) 개( ㎡)
사업 신청 내용	사업비 (천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 주택 외벽도색, 옥상 방수, 창호 교체,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0실, 화장실 개보수, 자동확산소화기 0대 설치 등 구체적으로 작성
	유사사업지원여부		예) 000년도 000사업으로 000 지원 받음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여부 [ ] 이 수 [ ] 미 이 수					재난배상보험 가입여부 [ ] 가 입 [ ] 미 가 입				일단떠나 등록여부 [ ] 등 록 [ ] 미 등 록
본인은「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의거,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안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업무처리 담당자 확인
	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붙임2-2) ②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붙임2-3) ③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개선 동의서(붙임2-4) (해당하는 경우)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2-5) ⑤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⑥ 농어촌민박 신고필증(확인증) 사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⑨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① 건축물대장 ②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이 업무처리 담당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직접 제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2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신청자 작성)

사업 개요	신청인	사업장소
	착공예정일 2024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24년 월 일			시공방법 [ ] 자 가 [ ] 전문업체
사업비 (천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세부 사업 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수량		단가	금액(천원)
	계	-		-		-	5,600
	예) 객실 도배, 장판교체	2024. 3. 2. ~ 3. 12.		2실		400,000원	1,600
	예) 화장실 개보수	2024. 3. 15. ~ 3. 31.		4실		1,000,000원	4,000
	* 사업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시설환경 개선 전 민박현황 사진
민 박 전 경 사 진			민 박 위 치 도

객 실 사 진		객 실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화 장 실 사 진		화 장 실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기타 사업내용 대상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작성예시 >

1. 사진은 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최소 2장 이상 제출

- 개선시설에 대한 사진 설명 / 전체면적의 일부를 개선 공사했을 때에는 해당 개선 사항 표시

2. 견적서 첨부(시공사 등 사업자 등록증 포함)

붙임 2-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서약서(신청자 작성)

본인은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신청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진실 되게 작성하였으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시 아래의 보조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6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준수 서약
○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 보조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보조사업 취지에 따라 3년 이상 민박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민박 보조사업의 취지에 따라 깨끗하고 친절한 민박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농어촌민박 운영 서약
○ 부착된 민박요금표를 준수하며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 화재·안전·위생관리에 힘써 신뢰할 수 있는 민박을 만들겠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민원발생 시 이용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민 박 명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2-4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참여 동의서(신청자 작성)

신청자	대표자명	민박명	연락처 033-000-0000 010-0000-0000
	소재지
본인은 위 임대 건물(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임차인(000)이 향후 3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시설을 개·보수함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임차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평창군수 귀하 붙임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붙임 2-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작성)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청 적격 검증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동의자(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