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 마을별 접수 일정 2024. 3. 11. ~ 4. 12. (5주간)

접수 일정	신청 마을
‘24. 3. 11.(월)∼3. 15.(금)	창동 1〜4리
‘24. 3. 18.(월)∼3. 22.(금)	평촌 1〜2리, 유포 1〜2리
‘24. 3. 25.(월)∼3. 29.(금)	면온 1〜2리, 무이 1리
‘24. 4. 1.(월)∼4. 5.(금)	무이 2리, 원길 1〜2리
‘24. 4. 8.(월)∼4. 12.(금)	진조리, 흥정 1〜2리, 덕거 1〜2리

□ 직불금 지원대상

❍ 기존 대상자: 16년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가

❍ 신규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23. 10. 1. 이전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 영농종사 1년 이상

- 경영체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 면적 1,000㎡ 이상

□ 직불금 지원제외

❍‘23. 10. 1. 이후 경영체 등록 농가(영농종사 1년 미만)

❍ 경영체 등록 농지 1,000㎡ 미만

❍ 23년도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 소농직불금(농가당 130만원)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적 직불금으로 전환)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1,000㎡ 이상∼5,000㎡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00㎡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영농종사 (‘21.1.1.~’23.12.31.)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21.1.1.~’23.12.31.)
⑤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 23년도 직불금 수령자

- 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23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 신규신청자

- 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 3인 서명(농지소재지 이장, 마을 농업인 2인)

→ 경작사실확인서 서식은 직불금 신청서 배부 시 함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