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3. 20.(수), 10:30
3월 2차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팀】

①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	5

【복지팀】

① 대관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5

②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안내	7

③ 2024년 3월 국가건강검진 실시	8

【민원팀】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8

【산업팀】

①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안내	9

② 2024년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실습교육 수요조사 안내	10

③ 주택 위험목 벌채 신청 접수 재개 및 유의사항 안내	10

④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및 홍보 추진계획 안내	10

【건설환경팀】

① 도로 순찰 및 파손(포트홀) 신속 보수 협조 요청	11

② 민물가마우지 포획 관련 협조 사항 알림	12

③ 노후 및 침수 우려 주택 수요조사 협조 요청	12

총 무 팀

① 「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신고방법

- 온라인: 평창군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신청센터 → 「반부패 청렴 신고 센터(평창군)」

- 오프라인: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3층 기획실 법무감사팀(우편, 대면 접수)

❍ 신고대상: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이권 개입 등 공직자 부조리 행태

※ 단순 행정실수, 불친절, 단순 질의 등은 신고대상×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조리를 행한 자, 신고 내용, 증거자료

☞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보가 누락될 경우 조사, 보호 및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복  지  팀

① 대관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 담당자: 김경한 ☎330-2628 >

❍ 설립계기: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으로, 이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해당 법률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법적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관령면 협의체 위원: 15명

(면장, 번영회장, 햇살어린이집 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축제위원장, 적십자봉사회장, 병내리 이장, 적십자봉사회 2, 건강관리위원회 1, 중학교운영위원장, 의용소방대 1, 복지팀장, 복지팀 주무관)

②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안내

< 담당자: 김경한 ☎330-2628 >

❍ 2011년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성금 모금운동.

❍ 모금액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평창군청이 선정하여 모금회에 통보하면 계좌로 입금.

❍ 평창군 전체보다는 참여자 본인의 읍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아져 읍면별로 모금하여 해당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 개선.

※ 신청서 -- 별첨.

③ 2024년 3월 국가건강검진 실시

< 담당자: 김경한 ☎ 330-2628 >

일 시		장 소	검 진 기 관
3. 26(화)	08:50 ~ 11:50	대관령보건지소 주차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가족보건의원
3. 27(수)	09:10 ~ 11:00		강릉아나병원

❍ 검진대상: 지역주민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항목: 일반검진 및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기관: 강릉아나병원 건강검진센터(☎ 033-610-1105)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가족보건의원(☎ 033-260-8934)

❍ 준수사항: 검진 전날 저녁 10시 이후 금식, 검진당일 신분증 지참

※ 강릉아나병원은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가능

민  원  부  서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이윤영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3.12.31.	5,855
`24.01.31.	5,854
`24.02.29.	5,840	58	57	1	0	72	66	5	1	-14

※ 기타 : 주민등록 말소(감소)

산  업  팀

①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4. 1.(월) ~ 4. 30.(화)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 방문: 산지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30만 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원/ha	82만원/ha	70만원/ha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원/ha	47만원/ha	32만원/ha

② 2024년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실습교육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 3. 22.(금)까지

❍ 교육일시: 4. 1.(월) 14:00 ~ 18:00

❍ 교육장소: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농기계 실습장

❍ 인    원: 수요조사 결과 10명 이내의 경우 수시교육으로 전환

❍ 주요내용: 농업기계 안전 사용, 주요 농업기계(관리기, 트랙터등) 취급·조작 및 농작업 실습 등

③ 주택 위험목 벌채 신청 접수 재개 및 유의사항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기     간: 2024. 3. 5.~

❍ 신청방법: 산업팀(방문접수)

❍ 제출서류: 피해목 벌채 신청서, 수목제거 관련 동의서, 현장사진

❍ 유의사항

- 피해목 벌채 신청서는 주택이나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시 접수

- 농경지나 도로 등 일반 피해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허가(신고) 행정절차를 받고 신청인이 직접 처리.

- 현지 여건상 장비(크레인, 굴삭기 등)를 필요로 할 경우 장비 대여료는 신청인 부담.

※ 피해목 처리 제외 대상: 농경지 그늘목, 폐가, 도로(마을길), 미동의 산림 등

④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및 홍보 추진계획 안내

<담당자: 심승원 ☎330-2788>

❍ 추진대상: 주요 품목 재배 작목반(조합원) 또는 개별농업인

❍ 추진기간: 2024. 3. ~ 12.(연중)

❍ 추진방향

- 농업보조사업 선정 농업인에게 PLS 관련 홍보물 발송

- 읍·면사무소 게시대에 팜플릿 및 리플릿 게첨

❍ PLS 정의

-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잔류허용기준 여부	PLS 시행 전 (`19. 1. 1. 이전)	PLS 시행 후 (`19. 1. 1. 이후)
기준 설정 농약	설정된 잔류허용기준(MRL) 적용	동일
기준 미설정 농약	① CODEX(규격 의약품 목록)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0.01ppm)적용

❍ 예시

-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만 등록된 뷰프로페진(살충제)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해서 0.03ppm이 검출되었을 경우

1) PLS 시행 전: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이므로 적합

2) PLS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적용으로 부적합

❍ 농약사용기준 위반시 제재

-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건 설 환 경 팀

① 도로 순찰 및 파손(포트홀) 신속 보수 협조 요청

<담당자: 신상대 ☏ 330-2777>

❍ 기   간: 2024. 3. 1. ~ 29.

❍ 내   용

- 최근 겨울철 잦은 강설, 한파에 따른 도로 제설작업과 기온변동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여 주시고, 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 검 자: 건설환경팀 1명

- 점검대상: 주요 통행도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 조치계획: 응급조치 후 항구복구 검토 및 관련 부서 예산 건의

- 기대효과: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제공 및 통행불편 최소화

② 민물가마우지 포획 관련 협조 사항 알림

<담당자: 신연미 ☏ 330-2858>

❍ 기   간: 상시포획(2024. 3. 15.부터)

❍ 내   용

- 포획대상: 민물가마우지

- 허가지역: 평창군 전역(공원구역 등 수렵제한구역 제외)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양어장, 낚시터 및 어족자원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 금년도 3월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포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포획단 운영 : 평창군 20명
(대관령면 2인: 김봉기 010-5377-3161, 안관순 010-7565-3701)

③ 노후 및 침수 우려 주택 수요조사 협조 요청

<담당자: 이나라 ☏ 330-2791>

❍ 조사기간: 2024. 3. 20. ~ 28.

❍ 내    용

-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등을 대비하여, 노후 및 침수 우려 주택 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 대상 선정을 위한 협조 요청

❍ 조사대상

- 붕괴 우려 노후 주택

·기둥, 외벽 등 불량한 노후 주택

·산사태 우려 및 노후 옹벽 등과 인접한 주택 등

- 침수 우려 주택

·반지하 주택,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주택, 하천과 인접한 주택 등

※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사가 아님.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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