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	과 장 정영모 팀 장 양재용 주무관 지은희	033-249-2620 033-249-2715 033-249-2716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글로벌 인증 등 수출 경쟁력 확보

❍ 원료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 구축

2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지원대상 사업)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73,334천 원  * 재원비율 : 도 15%, 시군 35%, 자부담 50%

❍ 지원기준 : 187,000천 원 이내/개소

❍ 사업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 : 수출 농식품․전통주 가공시설 자동화, 안전관리 강화 등 가공기반 구축 지원

Ⅱ. 주요 내용

1		자격요건

❍ 도내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수출 유망 기업(업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인증, 통합브랜드 활용 수출 기업(업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비영리민간단체,식품기업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기반 구축 등 지원을 받은 자

-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3년 간(’24~‘26년)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87,000천 원 이내/개소

❍ 지원내용 : 수출 농식품․전통주 제조․가공 기반 구축 지원

❍ 자금용도

- 위험 요인 제거, 안전성 제고 등 가공시설·공장의 개보수 관련 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설치 비용

❍ 지원 제외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제세공과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사업비 집행 등, 사업홍보
		1월
□
사업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소, 연락처 등 기재
		1~2월
□
지원대상자 추천		<시장, 군수>		▹지원 자격, 중복지원 등 여부 ※ 시군 자체 검토 후 대상자 추천
		2월
□
대상자 확정		<도지사>		▹지원 대상 적격여부, 사업계획 검토 - 최종 대상자 도 확정 안내
		3월
□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도→시군→보조사업자>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3~12월
□
사업비 정산		<시군→도>		▹사업관리 및 정산보고
		다음연도 1월

1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도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신청 홍보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거주지 시군(읍면동) 신청

2		사업선정

❍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사업목적 등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구 분	시군 중점 검토 사항
지원자격	자본금, 운영 기간 등 지원자격 적격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 내역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 등 발전가능성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원료 수급, 생산제품 판로 계획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 총 사업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등으로 추가 부담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구비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등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사업비 집행 시 한도 내 실 단가 적용

❍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자금 선순환을 위해 도내 소재 업체 활용 권장

3		사업시행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사전 이행사항 등 절차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 추진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 완료 등을 위해 지도·관리 실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계획으로 자격요건 유지 가능 범위 내 가능

-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시 반드시 사전승인 절차 이행

변경범위	승인권자	추진체계
총사업비의 30% 미만	시장군수	변경 승인 후 검토의견·변경결과 도 보고
총사업비의 30% 이상	도지사	변경계획서, 검토의견서 도 제출, 도 검토 후 승인
대상자 변경

❍ 세부사업 준공검사 및 감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 방지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분기별 현장점검 후 사업추진 현황 제출(익월 10일 한)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수시)

❍ 시설·장비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양도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사후관리

- 처분제한 : 매각, 교부목적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 금지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5		행정사항

❍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시군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신문, 정보지 등

❍ 도내 농산물, 일반식품에 대한 국세청 수출신고시 수출 실적이 제조업체 주소지로 신고 되도록 수출업체 협조 안내

❍ 사업대상자 자격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철저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5년간 지원 제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4. 2. 29.(목

❍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24. 3. 15.(금)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4. 3. 21.(목)

❍ 사업 추진 실적 보고(분기별)                   : 익월 10일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5. 1. 31.(금

붙임 1		시군별 배정내역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3	337,334	56,000	130,666	186,668
도유보	2	186,667	28,000	65,333	93,334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1	186,667	28,000	65,333	93,334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23년 추진실적 및 수요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시군 사업량 조정 배정

서식 1		사업신청서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주 생산품				주 원료
	판매실적	생산량 ton / 생산액 천원 / 판매액 천원
신청내역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23년 기준 주원료 사용량	품목		총 사용량 (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3	3			2			2		3
	…
상기와 같이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신청인 : 성명 (인) ㅇ ㅇ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수출실적 확인서(수출업체 발행) 4. 해외마케팅 실적(수출업체 발행) 5. 해외인증 보유실적(인증기관 발행)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사업 계획서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H.P
담 당 자	부서			직 위
주가공품	0000 (생산계획 톤)			주원료명		0000 (소요량 톤)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우) -				담당자	전 화
홈페이지						팩 스
E-mail						H․P
수출실적(’23)		수출량( 톤), 수출액( 천불)			수출국가
해외마케팅실적(’23)		전시상담회, 박람회, 판촉홍보전 등 참가실적 기재
해외인증보유(’23)		러시아 GOST-R, CU, 할랄, 코셔, 인도네시아 SNI, 미국 FDA, 중국 CFDA 등 인증보유현황 기재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수출계획

❍ 원료수급 계획

구 분	면적	물량	비고(매입처 등)
자체 생산
계약 재배
수 매

- 주원료명 :                (원산지 :           )

❍ 주요수출국(판매처)

수출물품	수출국	물량	비고(최초수출)

□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

❍

서식 2		대상자 추천 보고

업체명 (대표자명, 성별)	사업장 소재지	주가공품	주원료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서식 3		추진상황 보고

업체명 (대표자명, 성별)	주가공품	주원료명	사업내용	집행비(천원)				착수일자 (완료일자)	종합 진도 (%)
				계 (100%)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서식 4		정산결과 및 추진결과 보고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사업 정산보고

1.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2.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 대상자	세 부 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					도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월	불용

*사업비 잔액 발생 및 이월 시 사유 기재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사업 추진결과

업체명	주가공품	주원료명	사업내용		집행액
			세부사항	수량	계	도	시군	자부담

1. 사업비 정산

❍ 집행잔액 발생사유 : 구체적 기재

2. 경영실적 및 도내산 원료 사용 현황

구분	구분	자본금 (백만원)	종사자 (명)	생산량 (톤)	출고량 (톤)	매출액(천원)			원료사용량(톤)
						계	내수	수출	총사용량	타지역	도내산	품목
업체명	‘22
	‘23
	‘24

3. 문제점 및 대책

❍

❍

4. 건의사항

❍

❍

5.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

❍

사진설명	사진설명

6.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