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부서 김 도 휘 (☏ : 1323)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현대화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부담 50,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2월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지원개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산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하는 유망 기업(업체)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인증, 통합브랜드 활용 기업(업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농협제외), 비영리민간단체,식품기업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자

- 최근 3년이내(‘20년 ~ ’23년)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5년이내 포기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등 가공시설‧공장 설치 비용            - 농산물 가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 HACCP 등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개축, 기계□장비 시설

○ 지원제외 대상

- 부지매입비, 기존공장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용(농지보전부담금 등)

- 가공시설의 경상적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 가공 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진입로 개설, 울타리 설치 및 조형물 등의 주변 환경 개선비용)

- 포장재, 파레트, 운반 상자, 운반 차량 등 소모성 투입 비용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시군에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      군: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도)

○ 도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

나. 시‧군 사업계획서 중점 검토‧제출사항

① 사업계획이 적정성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시설현대화 장비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여부 등

② 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다.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② 보조금 교부신청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⑭					③ 사업계획·예산확정 ⑨ 보조금 교부
		시·군					④ 세부계획수립 ⑤ 예산확보
사업신청 ① 사업공정별 보조금신청 ⑩ 정산서 및 준공검사 신청 ⑫					⑥ 사업계획 확정 통보 ⑪⑬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기성금 포함) ⑮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⑦ 사업시행

라.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전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세부추진 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제출

받아 사업의 조기완료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지도관리 실시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마. 사업계획 변경

○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자, 사업비,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 검토 승인

후 실적 보고 시 도 보고

○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시군

예산범위내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시 제출

바. 공사김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름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자재활용 등

- 자재검수, 검사입회, 정산지도

- 중간검사 및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 : 2024년 6월 17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4년 7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위생법의 인‧허가 신고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시)

4.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5.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6. 영농법인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회의록

7.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서식 1		사업신청서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주 생산품				주 원료
	판매실적	생산량 ton / 생산액 천원 / 판매액 천원
신청내역	구 분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23년 기준 주원료 사용량	품목		총 사용량 (톤)	국산 사용량(톤)								수입산 사용량(톤)
				자가생산			지역내 구입			지역외 구입
	예시)콩		3	3			2			2		3
	…
상기와 같이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신청인 : 성명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등기부등본 3. 식품제조 인허가 증빙자료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 신청자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 HP:            )

❍ 사업구분 : □ 시설현대화사업,   □ 시설보완사업

❍ 사업계획 : 건물    ㎡, 기계장비류 :      종,      대

❍ 소요예산 :            천원(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주가공품 :                 (생산계획 :              )

❍ 주원료명 :                 (소 요 량 :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시설현대화 장비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여부

-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소유자 주소 또는 소유자와 사업자와의 관계 등 기재

❍ 자금조달계획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                (원산지 :           )

- 계약재배 :         ㏊(생산계획 :       톤)

- 수    매 :              (매입처 :       )

❍ 판매계획(판매처)

-

-

□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       명(남      여      )

* 현재 소요인력 :  명(남     여     )

- 확보방안 :

❍ 원료 확보계획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 공사착공 및 완공 :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 사업정산 :

□ 기대효과 및 시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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