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신청

□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은 관광사업자가 승인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부서	처리기간	13일	문의전화	033-330-2045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1 1 1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 관광지조성계획의 저촉여부

⋅ 조성계획상 위치, 용지면적, 건축면적, 총수와 일치여부 확인

⋅ 시설물의 설치계획, 건설비의 내역서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 타법령과의 저촉여부

□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부서 (☎ 033- 330-2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9. 4. 25.>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사업 시행자			④ 성명(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⑦ 사업장의 위치
⑧ 목적 및 내용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협의기관장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