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관련 창구민원

□ 취득세란?

부동산⋅차량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 또는 개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후 60일이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토지, 부동산, 차량, 선박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건축물 증⋅개축, 차량 ⋅선박⋅기계장비의 내용변경(재산가치증가시)등

◦ 과세표준

- 유상취득: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및 시가표준액

◦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 상속으로 인한 취득

(ㄱ) 농지 1000분의 23

(ㄴ) 농지외 1000분의 28

- 무상취득 1000분의 35

- 공유물 분할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ㄱ) 농지 1000분의 30

(ㄴ) 농지외 1000분의 40

◦ 취득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유상승계취득：사실상 잔금지급일 OR 계약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계약일

- 취득일전 등기 또 는 등록：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납  기

- 일반：취득일(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납부

- 증여：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

※ 위 납기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비서류

- 일반：매매계약서사본

- 법인：법인장부사본 또는 매매계약서사본

- 상속：상속분할협의서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세정부서☎(033)330-25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3. 26.>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배우자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친족관계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임원ㆍ사용인 등)인 경우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다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주주ㆍ출자자 등)인 경우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