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관련 창구민원

○  개요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 징수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후 다듬 달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서 납부

○ 세율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0.8%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전	2%
		무상이전(상속)	1.5%(0.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0.2%
	그 밖의 경우		건당 6,000원

구분				표준세율
차량 등록	소유권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영(경자동차)	3%(2%)
			영업용	2%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0.2%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 명의로 변경 운수업제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영리법인의 설립·증자·합병			0.4%
법인 등기
	비영리법인의 설립·증자·합병			0.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등의 증가			0.1%
	상기 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건당 112,500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 구비서류：등록면허세 신고서 및 등기·등록 관련 서류 등 제출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033)330-2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6. 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등기ㆍ등록물건 내역
소 재 지
물 건 명	등기ㆍ등록종류	등기ㆍ등록원인	등기ㆍ등록가액
납부할 세액
세 목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 지연	계
합 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첨부서류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자르는선
접수증(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과세물건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란?

○  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  세율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그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구비서류

∘ 등록면허세 신고서 1부

□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033)330-25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면허의 종류

⑫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세액

⑧명 칭

⑨종류

⑩규모

⑪건수

⑬당해 연도분

(⑪X⑫)

⑭다음 연도분

(⑪X⑫)

⑮다음연도

공제세액

(⑭X10%)

합계
(⑬+⑭-⑮)

합계

※ 구비서류 : 면허에 대한 입증자료

「지방세법」제35조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신고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제35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

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