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

□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도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무실, 창고면적이 포함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처리기간	20, 14, 7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없 음

※ 처리기간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공장설립등 승인(변경)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인⋅허가 명세서 및 구비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1 1 1

□ 업무처리 흐름도

◦ 공장설립등의 승인제도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 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330-2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4.11.6.>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ㆍ허가 신청 여부 (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신청명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법」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위의 절차에 대해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양식의 중복항목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