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제도

◦ 공장설립승인 등을 통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공장을 모두 설립한 것을 말함)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당초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처리기간	3, 2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없 음

※ 처리기간 : 7일(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1

□ 업무처리 흐름도

◦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 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수리.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기한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330-2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