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록(변경) 신청

□ 공장 등록(변경) 제도

◦  공장 등록은 공장설립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련 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장 등록변경은 공장설립승인에 따른 공장등록 및 승인대상 외의 공장등록에 대하여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공장부지면적(감소한 경우),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현  황

담 당 부 서	경제과(기업지원부서)	처리기간	7, 2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없 음

※ 처리기간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1.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4.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건축물등록의 경우에 한함)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1 1 1 1 1 1

□ 업무처리 흐름도

◦ 공장 등록(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 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경제과 기업지원부서)에서는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며,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을 수리. 통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330-27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7. 1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