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등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7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			없 음

□ 민원인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2.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각 3. 토양오염의 원인이되는 물질명, 용량, 농도등에 관한 명세 4.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 1 1 1 1	환경과 신고자 작성

□ 신고대상 사업장

◦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예정자

□ 민원처리 흐름도

◦ 신고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종합민원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서류 검토 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