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소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소리와 강한 흔들림을 말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신고에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를 말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허가대상지역：①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②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역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④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지역 ⑤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⑥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 신고대상지역：허가대상외의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②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농공단지 포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5 일	수수료	허가:10,000원 신고: 5,000원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민원인이 구비하여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허가신청시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방지시설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가 면제 되는 경우는 제외) 2. 신고시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1 1	사업자(개인)또는 방지시설 설계⋅ 시공업자(설계에 한함)

□ 업무 처리 흐름도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신청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신고)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가수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