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대상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시설변경 : 5일, 기타 : 즉시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5,000원

□ 민원인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1	사업자(개인)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자

□ 업무처리 흐름도

◦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관련되는 부서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