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 폐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0.01㎥이상 발생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1일 0.1㎥이상 발생하는 시설 해당)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1 1 1 1 1 1	사업자(개인) 또는 폐수방지시설설계 시공 등록업체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 환경기준의 유지 적합성 및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6조～81조

∙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 수도법시행령 제5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조례등관계법규

∙ 학교보건법 제6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관련기관(부서)인⋅허가등 업무협의사항

해당기관(부서)	관련인⋅허가업무 및 협의사항
강 원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산 림 과 도 시 과 경 제 과 허 가 과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소 방 서 교 육 청	∙ 배출시설의 설치 검사 ∙ 산림훼손 ∙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여부 ∙ 도시계획법 저촉여부 ∙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저촉 여부 ∙ 건축법의 적정여부 ∙ 농지전용관련 ∙ 수도법 저촉여부 ∙ 위험물 취급 ∙ 학교 정화구역 저촉여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설치 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민원 관련되는 부서와 허가나 신고 가능 여부를 복합심의를 거쳐 허가(신고) 수리 통보합니다.

◦ 신고 수리 후 배출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별지 제16호 서식)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