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가 법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동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사진관, 병⋅의원 등)에서는 신고의무 없음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5 일	전화번호	330-2333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제1항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신청서 2.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1 1	민원인(환경과) 민원인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나 가동시작 변경신고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출하게 되므로 가동개시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 가동시작일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면 됩니다.

□ 민원처리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민원인)	→	② 접 수 (민원토지과)	→	③ 검토 · 시설조사 (환경과)	→
④ 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당 초		변 경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