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 기타수질오염원이라 함은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수산양식시설, 골프장 시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무인자동식 사진처리시설, 등)을 말합니다.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한 자가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현황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5 일	문의전화	330-2333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의1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설치관리 신고의 경우] 1. 신청서 2. 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4.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설치관리 변경신고의 경우｣ 1. 신청서 2.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신고필증 3. 기타 수질오염원설치⋅관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1 1 1 1 1 1	민원인(환경과)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환경과) 민원인 민원인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치 15일 전까지 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변경 전 신고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음.

□ 민원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및 접수(민원토지과) → 검토⋅시설조사(환경과) →  결과통보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0.>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