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 특정공사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4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 소음⋅진동 저감대책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접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 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로더, 발전기,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업무처리 흐름도

◦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민원토지과)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