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환경관리팀)	처리기간	4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없 음

□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 제1차 금속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 도장공사의 경우에 한함)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신고대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멘트제조, 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제조업, 플라스터제조업

∙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 판매업을 포함한다), 석탄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내화물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구조점토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

∙ 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제련 및 정련업

∙ 화학비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건물건설공사(연면적 1,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200m이상에 한한다),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에 한한다),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

∙ 토사운송업은 모든 토사운반 차량

∙ 강선건조, 수리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제조업

∙ 발전업, 부두 및 역구내 저탄업,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

∙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의 수상화물 취급업

∙ 금속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적합성

◦ 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4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접수,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24호 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4일내로 제출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합할시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제 출

이 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및 결 재

(민원인)

(군청 민원토지과)

(환경과)   현지조사

※관련부서인⋅허가 등 협의

신고증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