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신청서와 기 신고내용 검토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와 일치, 설치기준에 의거 적정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처리

◦ 부적정 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요구 처리

□ 업무 처리 흐름도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검토 및 현지 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33-330-2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