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

□ 지방소득세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만4천원+(1,4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만4천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8,8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초과	3천840만6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200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3천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24)
	특별 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세 율

□ 문의사항

기타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부서 ☎(033)330-2294/2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2. 2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 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㉟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납 부 할 총 세 액(㉞+㉟)
㊲분 납 할 세 액		㊳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㊲)
□ 안분율의 계산
㊴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㊵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㊶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㊷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㊼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㊾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㊿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㊿-)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1서식] <개정 2022. 3. 31.>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 소		전 화 번 호		거 주 구 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납 세 지		거 주 지 국		거주지국코드
국 적		국 적 코 드
② 신고 기본정보	양도일자		신고유형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⑧ 감 면 세 액
⑨외국납부세액공제
⑩특별징수세액공제
⑪전자신고세액공제
⑫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 계
⑬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⑭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⑧-⑨-⑩-⑪+⑫-⑬)
⑮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4. 3. 26.>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③ 세 무

대리인

⑭ 성명

⑮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 부 지 연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 할 총 세 액(㉚-㉛)

㉜

분납할 세액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

㉞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3서식] <개정 2024. 3. 26.>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및  합계액×10%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10%

결정세액: ⑯－(⑰+⑱)

⑳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기      타

합      계

총 결정세액: +⑳(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의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금액)×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4. 3. 26.>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 12월31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출국의 경우 출국일)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명

⑩ 계좌번호

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⑫ 세     율:「지방세법」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부터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4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천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천원
			10억원 초과	4.5%	6,5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천원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세율(⑫)－누진공제액(⑫하단 세율표 참고)]

⑭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⑮ 결정세액: ⑬－⑭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합      계

⑰ 총결정세액: ⑮ + ⑯(합계란 금액)

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⑰-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해당자로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2.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부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