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저수조청소업

◦ 저수조란 주택의 옥상이나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를 말하며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자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부서)	처리기간	7 일	문의전화	033)-330-2168
근 거 법 령	- 수도법 제34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 신고서(수도법 시행령 별지 6호의 3서식 나.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신고 원본(변경신고)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각1 1 - 1부 각1부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적합여부 및 현지확인

□  업무처리 흐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제 출	접 수	이 송	신청서서류검토 (상하수도사업소)
			군청 민원과		∙현지확인 및 검토
	∙저수조청소업 신고수리통보

※ 저수조청소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6호의 5서식에 의거신고

■ 수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7.>

저수조청소업

[ ] 개설

[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변경) 연월일

개설(변경) 내용

변경사유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 ] 개설 을 신고합니다.

[ ] 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17.>

저수조청소업

[ ] 폐업

[ ]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수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휴업)

연월일

휴업 기간

폐업 또는

휴업 사유

「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수조청소업의 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