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

□ 민원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명	부수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각 1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 [ ] 비내력벽 철거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 연면적	㎡(바닥면적: ㎡)
③ 주용도		④ 부속 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 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시 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4호에 따릅니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6.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적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대수선이 포함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행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행위 구분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 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행위 대상 시설 개요	시설 종류	[ ] 공동주택 [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 내용
구분 시설별	① 행위 전	② 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파손ㆍ철거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신고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9.>								(총6쪽 중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 ] 용도변경 [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 ] 용도폐지 [ ] 증축 [ ] 증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신고	[ ] 용도변경 [ ] 경미한 파손ㆍ철거 [ ] 경미한 증축 [ ] 경미한 증설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6쪽 중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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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쪽 중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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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쪽 중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총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