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이 말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2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10. 18.>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