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

사 무 내 용	광고물 파손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완료후 광고물의 구조, 재료, 시공등 안전도를 검사
접 수 처	도시과 경관관리부서 (☎ 033-330-2410)
처 리 기 간	7 일
처 리 부 서	도시과
대 상 광 고 물	1.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4. 옥상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 5. 높이가 4m이상인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구 비 서 류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수 수 료	시⋅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함
처 리 흐 름	안전도 검사신청 현 장 검 사 결 재 검사필증 교부 (도시과) (검사공무원) (도시과장) (우송) (민원인)
관 련 법 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유 의 사 항	1. 최초 허가⋅신고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 만료전후 30일 이내 안전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광고물의 허가기간 연장, 장소변경의 경우에도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 청 서 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1,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2,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500매당)	2,5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각 1부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변경)허가ㆍ신고의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봅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 발급					검토				▶	협의
									◀
					▼
							결재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