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저촉여부(시행령 제6조 관련)

◦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지역 저촉여부(시행령 제12조관련)

◦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적법성여부(시행령 제8조관련)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의 표시광고물은 시설의 검사

□ 관련기관(부서)인⋅허가등 업무 및 협의사항

행 당 기 관(부서)	관련 인⋅허가 업무 및 협의사항
안 전 건 설 과	- 도로점용허가
종 합 민 원 과	- 건축물대장
도 시 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 경 과	- 영업허가

□ 업무처리 흐름도

제출

이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신 청 서 류 검 토

관 계 부 서

현장확인 및 협의

허 가 (신고) 여 부 결 정

(도시과)

협의

(도시과)

허가(신고필)증 교부

※ 읍⋅면에 위임된 사무는 읍⋅면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 옥외광고물 정의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지역･장소･물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 허가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 제외 : 의료기관의 ‘+’, 약국 ‘약’ ,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 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4. 지주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5.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고시설이용 광고물

6.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외 :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것

7.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

8. 선전탑, 아치광고물

9. 전기(네온류,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 신고대상 광고물

1.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 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 의료기관의 ‘+’, 약국 ‘약’ ,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6.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외)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경관관리부서)	처리기간	허가 10일 신고 5일	문의전화	330-2410
근 거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2항(제9조 제2항 및 5항, 제10조 1항)				수 수 료
					붙임참조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1부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광고표시 허가⋅

신고 연장 신청서작성

허가⋅신고

연장신청

허가⋅신고 필증교부

결      재

(민원인)

(허가:도시과

신고:읍·면)

(광고담당자)

(민원인)

(우송)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사 무 내 용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 전후 30일)
접 수 처	허가 : 도시과(033-330-2410) 신고 : 읍⋅면
처 리 기 간	허가 : 10일, 신고 : 5일
처 리 부 서	허가 : 도시과 신고 : 읍⋅면⋅동
대 상 광 고 물	기 허가⋅신고후 표시중인 광고물
구 비 서 류	1. 허가⋅신고 신청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3. 건물 또는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서
수 수 료	시⋅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함
처 리 흐 름
관 련 법 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유 의 사 항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과 도로점용광고물(돌출간판)은 안전도 검사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각 1부 별도 제출
신 청 서 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광고표시 허가⋅

신고 연장 신청서작성

허가⋅신고

연장신청

허가⋅신고 필증교부

결      재

(민원인)

(허가:도시과

신고:읍·면)

(담당자)

(민원인)

(우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그 밖의 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