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조건부등록신청

□ 석유판매업(주유소)

◦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경제과 (에너지부서)	처리기간	7일	수수료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2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비 고
주유소 등록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1 1 1

□ 업무처리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 수	→	③ 서류 및 시설 확인	→
④ 등록적격 여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과 에너지부서(☎ 033- 330-2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