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수리업, 증명업 등록신청

□ 계량

◦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量)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경제과 (에너지부서)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3만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명	비 고
구비서류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5. 사업자등록증

□ 업무처리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 수	→	③ 검토확인	→
④ 적격 여부 결정	→	⑤ 등록증작성 및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경제과 에너지부서(☎ 033- 330-20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신청 대상	계량기 종류 및 (제조ㆍ수리ㆍ증명)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 ] 계량기 제조업, [ ] 계량기 수리업, [ ]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시ㆍ도지사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대장 정리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