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허가

□ 개발행위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의 설치

◦ 물건 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토석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토지 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허가과(개발행위팀)	처리기간	15 일	문의전화	033-330-2454
근 거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1	민 원 인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 원 인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1	민 원 인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1	민 원 인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	민 원 인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1	민 원 인
7.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민 원 인
8.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민 원 인
※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미함.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민원인이 작성하여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허가과 개발행위팀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1.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및 허가규모의 적합 여부

-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고,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토지의 경사도 : 25도 미만(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

4. 해당 개발행위에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허가가 금지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2.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련기관(부서)인⋅허가등 업무 및 협의사항

해 당 기 관(부서)	관련 인･허가 업무 및 협의사항
허 가 과	-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법 의제사항 - 국유재산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 타 관 련 부 서	- 건축신고, 전기사업허가, 문화재보호법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제 출

이 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토⋅조사⋅기안⋅결재

(민원인)

준공검사

신청

(군청 민원토지과)

(허가과)

∙현지확인

※ 관련부서협의

허가증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 27.>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6.4.>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 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 기관 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