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 개 요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종자·종묘)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현황

담당부서	산림과(산양삼특구팀)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없 음

□ 민원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처리부서)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임 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3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임야대장 4. 생산예정규역이 표시된 임야도(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합니다.)	1 1 1 1	민원인(산림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생산적합성조사결과 증명서 합격 여부 등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여부 등

□ 업무처리 흐름도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변경) 및 관련서류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민원접수 신청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0일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하여 등록 여부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양삼특구팀(☎033-330-2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2. 4. 7.>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신규생산예정지,  [   ]기존 생산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지(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

(㎡)

파종ㆍ식재

면적(㎡)

파종ㆍ식재량

파종ㆍ식재

예정 연월

종자

(kg)

종묘

(kg 또는 본)

총

파종ㆍ식재면적

㎡

총

파종ㆍ식재량

종자:                         ㎏

종묘:                 ㎏ 또는 본

수확예정연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조사	□	결과정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22. 4. 7.>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지 (토지 소재지)
최초 신고번호	산림과- 호	최초 신고일
생 산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생산자 명의
생산지 주소
생산지 위치
생산지 면적	㎡	㎡
파종ㆍ식재연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변경신고 수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