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 이용 종료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

◦ 방치공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공에 대하여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수의 원활한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를 하기 위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	처리기간	5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지하수법 제9조의3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원상복구계획서	1	민 원 인

□ 종료신고 신고기준

◦ 종료신고 적정여부 및 향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종료신고서 제출 → 접수(상하수도사업소) → 검토 및 결재(상하수도사업소) → 종료신고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부서(☎ 033-330-2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