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검사 신청

□ 정 의

○ “복구설계승인”이라 함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복구준공검사” 이라 함은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의 복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복구준공검사는 복구의무자가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에 적합하게 복구를 완료한 경우 또는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른 대행복구 또는 대집행복구가 완료된 경우에 한다. 지목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복구준공이 되어야 지목전환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허가과 (산지허가부서)	처리기간	복구설계승인 7일 복구준공검사 15일	수수료
근거법령	복구설계승인 - 산지관리법 제40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복구준공검사신청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 복구설계승인신청 - 승인 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승인 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 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복구준공검사신청 - 5천원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산지허가부서(☎033-330-2226, 330-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6. 2.>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복구면적

㎡

최초 제출기간

신청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예치된 복구비 보증기간 연장 (보증서등의 경우)		‣	보증서 등 제출		‣	연장 결정		‣	기간연장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