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 신청

□ 정 의

○ “복구의무의 면제”라 함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밖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2.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3. 복구대집행 조치 이전에 다시 재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이 경우 복구의무면제는 한차례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허가과 (산지허가부서)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39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없 음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산지허가부서(☎033-330-2226, 330-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8. 11. 12.>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
최초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신청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