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7. 19.(금), 10:30
7월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5

② 마을 자치규약 정비 안내	5

【복지팀】

① 출생아 지원 제도 안내	6

【민원팀】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7

【산업팀】

①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8

②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신청 안내	8

③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가 신청 안내	9

④ 2024년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신규자 교육(2차) 안내	10

【건설환경팀】

① 2024년 호우 사전대비 철저 안내	10

② 도암호 완충식생대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2차) 개최	11

③ 2024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1

총  무  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일    시: 2024. 7. 26.(금) 18:30 ~ 22:00

❍ 장    소: 평창돔 체육관

❍ 규    모: 약 5,000명(군민 및 일반 관람객 등)

❍ 주최‧주관: 평창군

❍ 내    용: 다양한 장르와 가수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 출 연 진: 인순이, 부활, 송가인, 강형호 밴드, 바밍타이거, 트리플에스 (이외 출연자 조율 중)

❍ 주요일정

일 시	구 분
18:00 ~ 19:00	방청객 입장
19:00 ~ 19:30	현장 오리엔테이션
19:30 ~ 22:00	공연 및 현장 녹화

※ 상기 계획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마을 자치규약 정비 안내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내용

- 총칙, 마을회, 마을회원, 마을임원회, 마을총회 재정운영 등

- 마을회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구성·직무, 마을총회 소집 절차, 재산관리·자료관리·인계인수 기준안

※ 규약 필수사항: 마을회(임원) 구성 및 선출, 마을총회의 의결, 마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협조사항: 마을별 자치규약 제·개정 후 8월 16일(금)까지 총무팀 제출

❍ 문의사항: 총무팀 ☎033-330-2103

복  지  팀

① 출생아 지원 제도 안내

< 담당자: 심미경 ☎330-2780 >

❍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신청자격: 출생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출생후 90일이내 신청)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구비서류: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출생축하금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부모 각각 초본(주소 이력  5년) 등본, 통장사본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

❍ 출산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 (거주기간 미충족시 1년 경과후 신청)

- 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단, 1년 미만자 1년경과후 2개월)

- 지원내용: 한도 50만원 (산후조리비, 건강관리비)

-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초본, 관련영수증, 산모통장사본

❍ 첫만남이용권

- 출생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이용 가능)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 신분증, 국민행복카드 개인

정보동의서(미발급자),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부모급여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0~11개월 매월 100만원, 12 ~23개월 매월 50만원

❍ 아동수당

- 출생신고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내용: 0~95개월의 모든아동 월 10만원

민  원  팀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 이윤영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3.12.31.	5,855
`24.05.31.	5,878
`24.06.30.	5,874	53	53	0	0	57	52	5	0	-4

산  업  팀

①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2024. 7. 22.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사업주(대표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인 경우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25%(최대 50만원)

②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 신청 안내

<담당자: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 2024. 8. 9.(금)까지

❍ 지원대상 품목: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축산물 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3. 1. 1. ~ '23. 12. 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 지급 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자

- 2023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자(위탁 농가 제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22.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 지급한도: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지급기한: 2024. 12월말까지

❍ 지원액 산출: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향후 조정계수 확정(24.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구분

산출 기준

출하

마릿수

ㅇ 한우 · 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ㅇ 한우 송아지 :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지급단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53,119원/마리	17,242원/마리	104,450원/마리

ㅇ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3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직전 5년(‘18~’22)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한우와 육우의 지육 kg당 단가를 마리당 단가로 환산

조정계수

(향후산정)

ㅇ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지급가능 보조액 :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 총액 : 지원대상 품목의 “지급대상 규모 × 지급단위당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③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 7. 31.(수)까지

❍ 사업내용: LPG 고무호스시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대 상 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노후주택의 LPG호스 사용시설

※ 영업용, LPG배관망 예정가구, 도시가스전환(예정) 가스는 제외

❍ 사업기간: 2024. 5. ~ 12.(예정)

❍ 사업규모: 262가구(현재 142가구 접수)

※ 가구당 27.5만원 중 자부담 5만원

❍ 참고사항: 신청가구수가 사업규모를 초과 시 일부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음.

④ 2024년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신규자 교육(2차) 안내

<담당자: 최효석 ☎330-2788>

❍ 교육대상: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참여 희망 농업인

❍ 교육일정: 2024. 7. 30.(화) 14:00 ~ 18:00

❍ 교육장소: 농업인교육관 대강당(2층)

❍ 교육인원: 50명

❍ 교육내용

- 푸드플랜의 이해(2시간)

- (재)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소개 및 주요 사업 안내(1시간)

- 로컬푸드 상품 출하 절차(1시간)

건 설 환 경 팀

① 2024년 호우 사전대비 철저 안내

<담당자: 조영구 ☎330-2858>

❍ 기간: 24.05.01. ~ 10.15.(자연재난대책기간)

최근 지속적인 장마 비로 지반이 약화되고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등 축대·옹벽붕괴, 산사태, 하천범람 등으로 인명·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추가로 내리는 호우에 대비해 산지·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노후옹벽·축대 등 붕괴위험지역과 반지하,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 등 각종 우려지역 시설에 대해 민간조력자(마을순찰대, 이장 등)와 협력하여 점검 및 보완조치를 요청드리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되는 호우의 특성상 강수지역과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상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 점검대상: 대관령면 관내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예찰활동 강화.

※ 사유시설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공시설 : 해당 시설물 관리청

- 주민대피를 신속히 하고, 침수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철저를 기할 것.

❍ 취약지역·시설 점검

- 도로변 빗물받이, 배수로의 낙엽 등 이물질 사전 제거

- 산사태, 낙석, 노후축대·옹벽 붕괴, 상습침수지역 사전 예찰활동, 절·성토 사면 토사유출 방지 등

❍ 위험정보 등 대국민 집중 홍보

- 재난문자·방송,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적극 안내와 유사시

신속 주민대피 등 2차 피해예방 조치 철저

※취약계층(노년층 등) 대상 위험 상황벙보를 자녀·친인척에게도 동시에 전파하여 위험정보 공유·인지

- 강우 집중시간대 외출자제 안내 등 국민행동요령과 주의사항 지속 홍보

※하천급류,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홍보

② 도암호 완충식생대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2차) 개최

<담당자: 조영구 ☎330-2858>

❍ 건명 : 도암호(사브랑골천, 솔봉천) 완충식생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일시 : 2024. 08. 13. (화) 14:30 ~ 16:00

❍ 장소 : 평창군 대관령면사무소 2층(눈마을 예식장)

❍ 대상 : 원주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계자, 설계사, 횡계리 및

용산리 마을이장, 마을주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

❍ 인원 : 약80명

❍ 내용 : 설계제안 내용발표(30′),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 수렴(60′)

③ 2024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조영구 ☎330-2858>

❍ 신청기간: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 `24. 12. 13. 신청 마감

❍ 지원금액: 60만원

❍ 지원대상

- 가스(LNG)를 연로로 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     * 2024. 1. 1.이후 설치대상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막내 만 18세 이하, 2명이상) 가구

❍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에코스퀘어포털

www.ecosq.or.kr/boiler

- 신청대상: 세대주(해당가구원) 또는 대리인(공급자)

- 접수절차 및 구비서류

· 사전(설치 전) 신청: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지원대상자격 증명서류

· 사후(설치 후) 신청: 보조금 신청 동의서, 설치영수증, 신청인(세대주 또는 대리인)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지원대상 자격 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시스템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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