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4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21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4.10.17.까지 유효

	【 선정 제외 및 선정 제한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1.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2.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5.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7.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선정 제한 대상】 1.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홍보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상의 지원을 받는 사업체의 사업주의 합*은 선정규모의 총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 복지시설 ** 해당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8. 20.(화) ~ 2024. 9. 20.(금)까지

○ 접 수 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

○ 접수방법: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서류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시)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2. 1. 1. ～ 2023. 12. 31. (최근 2개년)

④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 전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 요청

3. 선정방법

○ 다음의 세부 심사기준 따라 심사 후 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4. 선정공고

○ 공고일자: 2024. 10. 31. (예정)

○  공고방법 : 고용노동부, 공단 홈페이지에 선정 우수사업주 명단 및     우대조치 등 일괄 공고

○  인증유효기간: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 또는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

[붙임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기업 규모는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된 생산품)	연매출액
설립년월일	산재보험 가입번호
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 공공기관 [ ]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 아니오 [ ]
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 300인 미만 [ ]
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 해당사항 없음 [ ]
소재지
사업체 전화번호	사업체 팩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중증 장애인 수	여성 장애인 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정	□	선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주요 공적조서

구분	기재항목	기재내용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내용 기술)
	모집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구분모집, 특별채용 등)
	채용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 가산점, 이동편의 제공, 시험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활동보조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급여 및 복리후생, 고용형태 수준	(급여) (복리후생) (고용형태)
	배치전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안정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고충처리 제도 운영	(고충처리건수, 상담실 설치, 상담요청의 편의성, 처리의 성실성 등)
	기타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직장적응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노력 기술)
	재난안전 교육 및 대책 노력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재난안전 대책 노력 기술)

※ A4종 형태로 10쪽 이내 작성하되, 공적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담당자 성명·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	3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4]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우대조치

연번	우대기관	우대조치
1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2점) 부여
3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2014년부터 적용)
4	중소벤처기업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5	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0.1%), 수협은행(0.2%), 중소기업은행(0.5%)
6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다만, 1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사업장(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더라도 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 ※ 면제기간 중이더라도 다수의 신고사건, 청원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독 면제 취소
7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점(5점)부여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가점(2점)부여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결정금액의 10% 이내 우대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 4조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한도 범위 내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