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 설치 (인가⋅변경인가⋅변경신고서) 신청

□ 전용상수도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 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함.

- 전용공업수도용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운영팀)	처리기간	14 일	문의전화	330-2444
근 거 법 령	∙수도법 제52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준비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변경신고서】신청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가. 수도시설의 개요 나.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다.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라.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마. 취수원의 수량 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 바.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사.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 연월일 아.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1 1	민원인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전용상수도 설치에 따라 발생된 민원 및 기존수리권의 피해 여부(구비서류의적정심사)

□ 민원인이 유의할 사항

◦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업무처리 흐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제 출	접 수	이 송	신청서 서류검토(상하수도사업소)
		사업시행전 제출	군청 민원과		∙현지확인 ∙설치계획서검토 ∙관계부서확인
				※ 관련부서 협의
	∙전용수도인가⋅변경인가 통보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7. 17.>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설치

[ ] 인    가

[ ] 변 경 인 가

신 청 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시행자)

성명

주소

사업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급수구역

목표연도

사업비

백만원

수원

수질

시설용량

(㎡/일)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당초

변경

총인구(인)

계획급수인구(인)

보급률(%)

급수량

일최대급수량(㎥/일)

일평균급수량(㎥/일)

1일 1인당급수량(ℓ/일)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년     월    일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신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를 말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재		‣	인가

신청인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인가권자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