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수출 신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균일성 확보로 해외시장에서의 신뢰도 증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출 농가의 수출 의욕 고취로 해외시장 수출 확대 및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2		추진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23. ~ 11.30.(선적기준)* 사업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 불가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 300, 시군 1,200)  * 재원비율 : 도 20%, 시군 80%

❍ 사업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지원품목 : 쌀,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등

❍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단가 적용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50% 지원

Ⅱ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도내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한 자(수출 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쌀,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등

❍ 지원내용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단가*)의 50% 지원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지원한도 : 농업인 50백만 원, 법인·단체 100백만 원

*  신청자가 많고 예산 범위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내로 비율 조정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신선 임산·축산·수산물 및 농림축수산 가공식품

- 농가 수취금액 및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 시

- 수출이행실적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고 생산자확인서와 aT 전산시스템에 도내 생산지 표기되지 않은 물품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장소에 강원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 관계기관(aT 등)에서 위반자 제재사항 통보 시

-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사업은 예산범위 내 추진하되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 수출 대행업체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 사업 희망자는 수출 실적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서식1)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접수 후 자격유무, 증빙서류 등 검증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수출 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③ 수출이행내역

④ 청구서

⑤ 통장사본

⑥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2		사업비 집행

❍ 같은 물량에 대하여 농가, 소속단체(법인, 작목반 등)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지원 불가(개별신청 또는 소속단체 중 택 1)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수출실적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수출이행내역 확인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간접수출실적증명

- aT 전산시스템 : 도내 수출실적 반영 여부, 수출실적 확인

❍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예시(파프리카) 】
❍ 수출 파프리카 선별비 지급(kg당 선별비용 202원) ⇨ 1,000kg(1톤) × 202원 × 50% = 101,000원 ※ 수출 확인방법 : 관세청(UNI-PASS),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aT수출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수출실적 및 수출이행 내역 확인

동 시행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3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정산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수하여 정산

❍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처벌 조치

붙임1		2024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에 따른 지원단가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지원단가 (원/kg)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지원단가 (원/kg)
곡류	쌀	302	151.0	채소류	마늘	451	225.5
과실류	감귤	159	79.5		멜론	113	56.5
	단감	175	87.5		무	108	54.0
	떫은감	150	75.0		미나리	639	319.5
	레드향	318	159.0		방울토마토	172	86.0
	매실	136	68.0		부추	373	186.5
	무화과	407	203.5		브로콜리	172	86.0
	배	225	112.5		상추	529	264.5
	백향과	894	447.0		수박	56	28.0
	복숭아	290	145.0		시금치	163	81.5
	블루베리	894	447.0		애호박	103	51.5
	사과	219	109.5		양배추	152	76.0
	양앵두	808	404.0		양상추	114	57.0
	자두	202	101.0		양파	94	47.0
	참다래	231	115.5		얼갈이배추	166	83.0
	천혜향	318	159.0		연근	325	162.5
	체리	894	447.0		열무	245	122.5
	포도	433	216.5		오이	168	84.0
	한라봉·황금향	318	159.0		쥬키니호박	129	64.5
서류	감자	130	65.0		참외	220	110.0
	고구마	174	87.0		콜라비	82	41.0
채소류	가지	126	63.0		토마토	104	52.0
	곰취나물	894	447.0		파프리카	202	101.0
	깐대파	363	181.5		풋고추	310	155.0
	깐마늘	313	156.5		풋옥수수	82	41.0
	깻잎	894	447.0		피망	131	65.5
	꽈리고추	234	117.0	버섯류	느타리버섯	334	167.0
	단호박	121	60.5		새송이버섯	306	153.0
	당근	256	128.0		양송이버섯	593	296.5
	대파	456	228.0	화훼류	국화(본당)	44	22.0
	딸기	689	344.5		장미(본당)	53	26.5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붙임2		수출실적증빙(예시)

서식 1		사업신청서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핸드폰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역	수출시기	수출품목			수출국	수출물량 (kg)		지원단가 (원)
		품목명		품목번호
	계
신청내역	신청금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와 같이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
<구비서류> 1. 수출 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1부. 2. 수출이행내역 1부. 3. 청구서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1부.					수출 사실확인 담당공무원
					소 속
					직
					성 명		□
평창군 수 귀 하

서식 2		청구서

청   구   서

금              원(￦            )

상기 금액을 「2024년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은 행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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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 주 :

2024년    월    일

❍ 청 구 자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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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