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렵 면 허 신 청

□ 정    의

◦ 수렵은 야생조수 등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환경 보전 및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개체수 조정을 위한 행위로 인간과 야생조수의 공존실현에 기여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부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수렵면허신청서	1	민원인(환경과)
2.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1	강원도청
3. 수렵 강습 이수증	1	환경부지정 수렵강습기관
4.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1
5. 증명사진 1장	1
6.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1종100,000원 제2종 50,000원	1	농협은행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수렵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업무처리 흐름도

제 출

이 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및 결 재

(민원인)

(군청 민원토지과)

(환경과)

면허증교부

□ 문의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