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2025년도 강원에서 살아보기 상세지침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2. 지원내용 : 참가자에게 1~8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구 분	지원액	지급대상	집행기관
①임시주거(숙소이용료)	월 최대 90·75만원(가구당)	운영자	운영자 또는 시군
②연수비	월 10만원(인당)	참가자	시군
③프로그램 운영비	월 40만원 한도(인당) (프로젝트참여형은 프로젝트비 20만원 별도 지급 가능)	운영자	운영자
④전담 멘토수당	월 15만원(인당) * 최대 5인까지 (최대 75만원)	멘 토	운영자 또는 시군

① 임시주거 :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내 위치한 농촌체험마을‧귀농인의 집 등 활용, 참가자는 무료 이용*

* 임시주거 사용료는 운영자(마을)에게 지급, 체험마을은 월 최대 90·75만원(투룸 기준 최대 90만원, 일 3만원 / 원룸 기준 최대 75만원, 일 2.5만원), 귀농인의 집은 월 최대 30만원(시군‧운영기관 지정 임대료)

* 참가자 중도 퇴소 시 숙소이용료는 【별표 5】 숙박비를 기준으로 참가한 일수만큼 지급

※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1가구(팀)당 방 1개 제공

② 연수비(월 10만원) : 마을 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자에게 지급(최대 8개월)

* 2025년부터 참가자 연수비 제공 제외 예정

※ 참가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 보증금(30만원)을 운영자에게 예치(종료 후 반환, 운영자 재산상 손실 발생시 보증금에서 차감)

③ 프로그램 운영비(1인당 월 40만원 한도) : 체험비, 간담회비(다과), 강사비, 여행자보험‧체험안전보험, 차량임차료, 기타경비(유인물‧사무용품‧현수막 등), 유류비(월 총 15만원 한도)  * 영수증 증빙 가능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참가자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보험 가입 필수

※ 프로젝트비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별도(청년 ’프로젝트참여형‘ 운영자만 해당) 지급 가능

※ 프로젝트 참여형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작업공간 등 참여자들이 공동목적 사용 비용은 시·군에서 추가 예산 편성·집행 가능

④ 전담 멘토수당 : 멘토당 최대 5명(월 최대 75만원)

* 수당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사업비 집행 기준 【별표 5】 참고

/ 단,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전담 멘토의 경우 월 최대 130만원 까지 구간별 지급 가능

3. 추진체계 : 도 총괄, 시·군 기획을 통해 마을 프로그램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 및 운영 현황 총괄

◦ 시‧군 주관하에 운영 참여 마을 및 계획 공모(지정) 확정

◦ 시‧군 중심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가구 모집, 우수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홍보 등 추진

◦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참가자에게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관리, 현장지원·모니터링 및 사업 홍보 등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참가대상

◦ 세부기준 : 참여 희망하는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 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지자체별로 연령상한 둘 수 있음

* 참가자는 시군 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한 면담(대면·비대면) 심사를 통하여 선정 (서류심사만으로는 안됨)

* ’25년 최초 참가자를 선정. ’24년 이전 참가 이력이 있는 자는 준비 정도, 참가 의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군 운영협의체에서 선정할 수 있음

※ 직업군인은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참가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

◦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만 40세 미만) 원칙, 그룹(2인이상) 참가자 우선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시(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참가자는 시설물 훼손 등 운영 마을의 재산상 손실을 가할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고, 운영자는 무단이탈, 사유없는 프로그램 이수 거부, 폭언·난동 등이 발생할 시 참가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3회 누적시 중도 퇴소시킬 수 있음(중도퇴소시 운영자는 명확한 사유를 시·군에 보고)

2. 체험프로그램

□ 농촌이해‧체험(영농실습‧교육), 일자리 체험, 지역민 교류(간담회‧마을행사), 재능나눔 등 포함

◦ 기획·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지원하에 마을이 기획 제공하되 참가자와 협의 확정

◦ 프로그램 유형 :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

◦ 프로그램 기간 :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최장 8개월까지 월 단위로 프로그램 참가 가능(2개 시·군 프로그램 참가 가능)

-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특성상 장기운영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운영 가능

※ 농촌형은 1개월 운영 권장

※ 프로젝트참여형은 미션 수행을 위해 3개월 이상, 재배품목 장기실습형은 8개월 운영 가능

◦ 참가자는 월 15일 이상 마을제공 프로그램 참여,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

* 참가기간 내 월별 조정(예: 첫달6일/둘째달10일), 일 4~8시간 근로 등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ㅇ 프로그램 참여 실적은 귀농귀촌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형 ]

□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을 재배하며 영농기술을 익히고, 지역민과 교류하고자 하는 귀농 중심 프로그램 운영 (1~8개월)

◦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기술, 수확물 관리,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관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편성

◦ 수당을 지급하는 농작업 또는 관련 일자리 기회 제공 가능

◦ 참가자가 경험‧재능을 살려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재능나눔 활동, 농촌이해 등 지원 병행

◦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지역의 대표작목 생산을 위한 ’준비부터 출하까지‘ 全주기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 화

◦ 프로그램 운영안(예시)(농촌이해15ㆍ지역교류25ㆍ영농50ㆍ개별35)

첫달		2월		3월		4월		5월		마지막달
농촌이해(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영농체험(5)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 프로그램 운영안은 예시이며, 시군별 운영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예시)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를 알아보며, 지역내 영농작업 참여, 재능나눔 등 활동

[ 귀촌형 ]

□ 일반적인 귀촌생활 프로그램 구성, 1개월 운영 권장

◦ 은퇴 후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균형을 갖춘 일반 귀촌형으로 구성

◦ 운영자는 영농체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작업 또는 관련 일자리 기회 제공 가능

(예시) 주택‧일자리 등 정보를 알아보며, 마을활동 참여(체험마을 돕기), 자원봉사 등 활동

[ 청년 '프로젝트참여형' ]

□ 농촌지역 연고‧경험은 적으나, 다양한 활동‧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참여형으로 운영 (1~6개월)

◦ 지역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등)가 도시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프로젝트를 기획, 제안하고 참가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 생활 체험 및 취창업 등 탐색 기회 지원

◦ 운영자는 프로젝트 참여형 참여자들의 마을주민과의 교류,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병행

◦ 프로젝트 참여형 참가자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동 사업의 목표 실현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 단,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수당, 숙박비, 프로젝트비 등 지원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예산을 반납할 수 있음

◦  (창업연계형) 타사업 연계다각화로 창업과정을 경험, 실제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기획·운영

특 화

※ 창업연계형 참여자들의 지역내 실제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비용은 시·군에서 추가 예산 편성·집행 가능

◦  (사회적경제형)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농촌지역에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특 화

◦ 프로그램 운영(예시)(평일기준, 농촌이해20일ㆍ지역교류20ㆍ프로젝트50ㆍ개별35)

첫달		2월		3월		4월		5월		마지막달
농촌이해(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농촌이해(5)
지역교류(5)		지역교류(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프로젝트(5)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개별활동(4~7)

* 프로그램 운영안은 예시이며, 시군별 운영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3. 운 영 자

□ 마을 주민들이 외지인과 살아보며 마을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농촌 인구 유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마을 주도’로 운영

□ 청년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공동체와 마을이 협력하여 도시 청년들에게 지역 내 창업‧활동을 지원

◦ (마을 요건)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을 갖춘 마을

* 3개소 이상(객실 기준)의 숙소를 갖춘 곳(그룹 참가자 동시 이용 가능)

* 운영자는 참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민박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등록 필수(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화재보험 가입*

* 숙소를 포함하여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 필수

- (원룸, 1~2인 참여) 1박 2.5만원, (투룸, 3~4인 참여) 1박 3만원

◦ (지역공동체 요건, ’프로젝트참여형‘)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단체 등

* 당해 시군에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법인 등(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제외)

◦ (참가자 선정‧관리) 대면·영상 면접 등을 통해 운영협의체에서 선정, 마을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가 일정 조정 가능

* 참가자 선정 등 마을의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협의체(시군담당자, 마을이장·체험마을운영위원장·사무장 등) 구성·운영

- 교육 참가자는 시설물 훼손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운영자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전 보증금(30만원)을 받아 예치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반환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정된 일정의 50% 미만 숙박, 의무 프로그램(15일) 미이수, 프로그램 참여 중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퇴실 조치(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4. 기관별 역할

◦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지침 시달, 사업 총괄, 성과 점검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시군의 운영 상황 및 실적 점검‧관리

- 전체 프로그램 홍보, 기업‧단체 등의 그룹 참가자 모집, 우수사례 발굴 등

◦ 시‧군 : 운영자 추천, 관내 운영자 관리

- 운영자 사전 수요조사 및 추천, 사업 점검‧관리, 운영협의체 참여

- 참가자에게 지역 내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전문기관 : 운영 지원, 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

-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홍보,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 시행

-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지원

5. 추진체계

① 사업지침 통보	1월	ㅇ사업지침 시달 : 강원특별자치도 → 지자체
⇓
②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1월	ㅇ운영자 사전 수요조사 및 선정계획 수립 : 시‧군
⇓
③ 운영자 모집 및 선정	1월	ㅇ운영계획* 작성‧신청 : 운영자 → 시‧군 ㅇ운영자 선정 : 시‧군 요건에 맞는 운영자 확정, 도에 보고
⇓
④ 운영계획 확정	1~2월	ㅇ시‧군별 운영계획(일정‧운영규모‧프로그램 등) 확정 * 전체 운영계획을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세팅
⇓
⑤ 참가자 모집	2~11월 (수시)	ㅇ홍보 및 참가자* 모집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ㅇ참가자 선정 : 시‧군 및 운영자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접수‧확정
⇓
⑥ 사업 운영 및 점검‧관리	3~11월	ㅇ사업 운영 : 운영자 * 운영 개시일에 시군 담당자 참석하에 참가자 O.T. 필수 * 프로그램 참가대장 및 이수확인서 작성 ㅇ사업 점검‧관리 : 강원특별자치도(전문기관) 및 시‧군
⇓
⑦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12월	ㅇ정산서 제출 : 운영자 → 시‧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ㅇ 시‧군 :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 사업 신청 접수

- 시‧군은 수요조사 과정에서 ’강원에서 살아보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의 귀농귀촌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 담당자는 숙박업 인허가(농어촌체험·츄양마을로 특례적용 대상사업자 제외),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공고 예시【별표 1】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 참여 유도

ㅇ 운영자 :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운영자 참가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운영자 사업 계획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은 지역 특성, 적정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별(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참여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립

2. 사업자 선정 단계

ㅇ 시‧군은 마을·공동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사업 주체들의 추진역량, 숙박시설의 요건, 참여 의지,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부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 【별표 2】 선정 기준표(예시)를 참고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가능

3. 사업계획 조정‧확정 단계

ㅇ (사업계획 보완‧확정) 시‧군은 사업 대상 선정 후 【별지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별 사업 유형, 사업 일정 등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에 보완 요청

ㅇ (사업비 교부) 시‧군은 운영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

ㅇ (사업비 관리) 운영자로 지정받은 마을‧공동체는 보조금을 별도 계정(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 입‧출입 금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시‧군에 반납하여야 함

4. 사업 시행단계

ㅇ (운영정보 등록) 운영자는 마을 위치, 숙박 현황,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시설, 부대시설 등 관련 정보(사진 포함)를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농촌에서 살아보기‘ 페이지에 등록

ㅇ (홍보‧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마을‧공동체는 귀농귀촌 희망자 DB(농정원 제공), 자체 회원(상담자, 교육 수료자 등), 출향 향우 등을 대상으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ㅇ (참가 신청) 강원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별지 9호 내지 11호 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운영자의 최종 승인 시 입소일에 맞춰 출력하여 서명본 제출(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필요)

ㅇ (참가자 선정) 운영자는 홈페이지 상의 참가 신청자 중 유선‧영상 면접 등을 통해 운영협의체에서 참가자를 선정하되, 아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귀농귀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별표 3-1)

- 운영자는 참가자 입소 시 신청서 등 서류 일체에 서명을 받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ㅇ (참가자 현황 관리) 운영자는 참가자 현황을 관리대장【별지 4호 서식】및【별지 4-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 운영자는 효율적인 참가자 현황 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통한 참가자 정보 실시간 현행화

ㅇ (프로그램 운영‧관리) 운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참가대장【별지 5호 서식】, 사업비 관리대장【별지 6호 서식】을 기록‧작성하여야 함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원 한도 초과 방지, 예산 재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프로그램 내용‧일정 변경 시 사전에 참가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변경 가능

- ‘실습용 농지(텃밭 포함)’를 운영할 경우 운영자는 규모·품목 등에 관하여 참가자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참가자에게 관리 권한(농작물 재배·관리·수확 등)을 주고, 운영자는 멘토링 등 지원

*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운영자(또는 해당 농지 관리자)가 관리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운영 방식(운영자 또는 관리자와 참가자가 ‘공동경작’하는 방식 등) 지양

ㅇ (연수비 지급) 시‧군은 운영자의 프로그램 참가대장【별지 5호 서식】을 통해 참가자의 프로그램 수행여부(연수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매 한달 간의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비 지급

* 단, 마지막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 【별표 4】를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지급

ㅇ (멘토수당 지급) 운영자는 매달 활동대장【별지 8-1호 서식】및 활동일지【별지 8-2호 서식】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고, 시군에 보고

- 전담멘토는 상기 서식 및 수당 청구서【별지 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월 단위로 신청

ㅇ (사업 점검) 시‧군은 프로그램 참여‧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ㅇ (실적 보고) 운영자는 연 2회(상반기 6.30까지, 하반기 11.20까지) 실적보고서 【별지 7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군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도로 결과보고서【별지 15호 서식】를 제출(상반기 7.10까지, 하반기 11.30까지)하여야 함

ㅇ (교육 수료) 마을·공동체 운영자는 프로그램 이수 완료 참가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참가대장을 작성하고 익월 10일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수료 정보를 등록

ㅇ (선정 취소) 시‧군은 선정된 운영자가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함

* 부적격 : 주거여건,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사회적 물의 야기 등

ㅇ (전입자 조치) 참가기간 중 당해 시군 전입자(이하 ‘전입자’)에 대한 조치

-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전입할 경우 참가자격(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을 상실하게 되나,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참가자가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멘토수당, 연수비, 숙박비 등 지급

- ‘전입자’는 전입신고 당일 참가자격 변경 신청서【별지 12호 서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고, 운영자는 사실확인 후 시·군에 보고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이행점검》

ㅇ 시‧군은 참가자 및 운영자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하는지 여부 조사‧관리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 추진상황‧실적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지원

《사후관리》

ㅇ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자로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지원

* 운영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별표 4】 참여 안내

- 운영자는 참가자의 농촌 정착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서비스(귀농귀촌통합플랫폼 내 정보공유 공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류 진행

ㅇ 시‧군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

ㅇ 시‧군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귀농귀촌(전입) 여부 조사

ㅇ 시·군(마을)은 체험종료자 대상 후속지원 홈커밍 프로그램 기획·운영(예 : 절임배추 작업 후 김장담아가기, 마을잔치 초대 등)

《제    재》

ㅇ 시‧군은 ‘강원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이용‧운용하거나, 거짓으로 숙박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함.

- 참가자는 ‘강원에서 살아보기’ 참여자격 영구 제한

-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취소 및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자격 제한

ㅇ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

6. 사업비 정산

ㅇ 수입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ㅇ 숙박비용, 체험비용, 각종 물품구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에 근거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함

* 지출항목 및 증빙자료는 사업비 집행 기준 【별표 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