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406호

2025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추가)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5. 3. 10.(월) ~ 3. 21.(금)

▢ 접수기간 : 2025. 3. 12.(수) ~ 3. 21.(금) 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모집규모 : 2팀 / 4 ~ 8명  * 팀당 3 ~ 4명으로 구성하되 2명 1팀도 가능

▢ 선발방법 : 서류평가(40%) + 면접평가(60%)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청년창업보육사업 수료생의 경우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센터에서 작성한 ‘영농활동기록부’(서식 제7호) 또는 실습지 등 보육센터에서의 영농활동이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 *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최종 당락여부 반영

※ 계약체결 지연, 사업포기 등에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 가능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15.

* 임대시작일은 계약체결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모집은 결원에 따라 청년농업인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결원에 따른 단기 계약자는 임대기간 종료(예정) 시, 신규로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1순위 부여

▢ 연간임대료 : 고정임대료(연 29,520,390원/팀) + 변동임대료(매출액의 7%)

❍ 고정임대료 : 기본임대료(공유재산법 적용) + 대수선비(786.5원/㎡)

▸ 기본임대료 : 사용료(건물가액+부지가액)×10/1000(경작용_재산가액 1% 적용)

▸ 대수선비(년) : 786.5원/㎡

❍ 변동임대료(매출연동 임대료) : 매출액의 7%

▢ 임대 보증금 : 1팀당 10,000,000원

❍ 임대기간과 공과금 부과시점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과금 납부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잔여금액 환급

❍ 보증금은 입주 시 최초 1회 납부

▢ 대상 스마트팜

❍ 온실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 일원

❍ 대상 온실 및 구획번호 : A동, 2개(A-4, A-5) 구획

온실 A동

온실 B동

A-1

A-2

A-3

A-4

A-5

A-6

B-1

B-2

❍ 팀별 재배구획은 임대 신청서에 희망구획을 작성 제출하며, 타 팀과 구획이 중복되는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정

* 구획의 변경은 팀간 협의를 통해 1회만 가능

❍ 온실사양

- (구조) 경량철골밴로형 온실	(피 복 재) 경질불소필름

- (베드) Up & Down 행잉거터	(에너지원) 농업용 전기보일러

- (A동 구획별 면적) 4,214㎡     * A동 면적 : 25,282.4㎡

Ⅱ		신청자격 및 선발절차

▢ 임대대상 및 자격요건

❍ (기본대상) 선발공모 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의 경우 수료 후 1년 이내에 사업 신청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선발자는 임대차계약 이전까지 주소지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전해야 하며, 미이전 시 선발 취소

❍ (자격요건)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당해연도 수료(예정)생

* 수료예정생의 경우 소속 혁신밸리에서 임대형팜 입주 승인을 득해야 함

- (2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경험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스마트팜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등 조치(1･2순위 공통)

**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는 서로 혼합하여 구성 불가. 단, 기수당 최소 임대면적 미충족 시 후순위 선발 시 혼합 구성 가능

*** 독립경영 기간의 경우 선발공모 연도(2025. 1. 1.) 기준

❍ (구성요건) 3~4명 1팀으로 구성된 팀을 우선 선발, 모집상황에 따라 2명 1팀도 가능 / 팀 단위 신청서 제출

❍ (선발규모) 2팀 / 4 ~ 8명   * 팀당 3 ~ 4명으로 구성하되 2명 1팀도 가능

❍ (재배작물) 딸기(겨울, 여름)

*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면 기후 특성상 저온성 작물(딸기, 고추냉이 등) 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Up & Down 행잉거터 등)됨.

❍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 세부지침｣ 준용

▢ 선발절차 등

❍ (선발방법) 서류평가(40%), 면접평가(60%)를 합산하여 고득점 팀 순으로 선발하되, 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 (서류평가) 영농동기의 구체성, 영농 준비사항, 팀원 간 업무분장, 청년보육사업 참여도, 道 거주기간,  자격증 보유수준 등 평가

- 3명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 별표 1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서면심의 /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 영점 처리

- 평가기간 : 2025. 3. 25 ~ 26.(2일간)

-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항 목
공통평가 (70)	영농동기(20)	영농동기구체성(10), 목표의식(10)
	영농준비사항(20)	계획의 구체성(10), 창업노력(10)
	업무분장(10)	팀원 간 업무분장 합당성(10)
	청년보육 사업 참여도(20)	실습보고서 충실도 등(20)
자체평가 (30)	도 거주기간(10)	거주기간별 점수부여(10)
	농업교육 실적(10)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실적(10)
	자격증 보유수준(10)	농식품 관련 자격증 수준별 점수부여(10)

❍ (면접평가)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영농방법, 수지전망), 영농계획의 구체성, 영농계획 실현가능성, 작물이해, 태도･의지 등 평가

- 3명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 별표 2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평가기간 : 별도안내

-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지 표	평 가 항 목
공통평가 (70)	영농비전(20)	장기영농계획(10), 영농방법(5), 수지전망(5)
	영농계획 구체성(30)	품목선정(10), 생산계획(10), 판매계획(10)
	영농계획 실현가능성(20)	자금마련계획(10), 교육훈련계획(10)
자체평가 (30)	작물이해(15)	작물에 대한 이해도(15)
	태도, 의지(15)	영농의욕 및 태도, 준비사항 등(15)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 (모집일정)  * 모집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모집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5. 3. 10 ~ 21.	도 누리집
접수기간	2025. 3. 12 ~ 21. 18:00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서류평가	2025. 3. 25 ~ 26.
면접평가	별도 안내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협의 후 확정	최종 계약 미체결시 불합격 간주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3. 12.(수) 09:00 ~ 3. 21.(금) 18:00

▢ 지원신청 방법

❍ (제출방법)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첨부 서류를 직접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접수는 관련 서류를 PDF파일로 스캔하여 E-mail(ljy9797@korea.kr)로 제출

❍ (제출마감) 접수 마감일시[3.21.(금) 18시] 이후 신청 시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의 경우도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출되어야 함

❍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농정과 스마트농업팀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

- (문의전화 / E-mail) 033-249-3563 / ljy9797@korea.kr

❍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부 (서식 1) ② 주민등록초본 (이전 거주지 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기타서류 (해당자)	①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1부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②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보육사업 수료증 포함) ③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1부 ④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1부 ⑤ 기타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표 1] 평가기준 참조) 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독립경영 기간 확인용) ⑦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센터에서 작성한 영농활동 기록부 또는 실습지 등 보육센터에서의 영농활동이 증명가능한 서류 1부

※ 증빙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접수 및 선발 취소, 추후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불가

[붙임 1]

임대차 기준 및 임차인의 의무

▢ 임대차 기준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15. * 결원 발생에 따른 잔여기간 단기계약

- 결원 발생에 따른 잔여기간(계약체결일~잔여 임대기간) 임대계약 체결,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 준수사항 등은 당초 임대계약과 동일기준 적용

- 결원에 따른 단기계약자는 임대기간 종료(예정) 시, 신규(2027~2029년)로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은 1순위 부여

- 임대시작일은 계약체결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대상시설

온실 구획번호	재배작물	구획면적 (㎡)	모집팀 (구성인원)	비고
A-4	딸기 (여름, 겨울)	4,214	1팀 (3~4명)	모집상황에 따라 2명 1팀도 가능
A-5		4,214	1팀 (3~4명)

❍ 재배작물 : 딸기(여름, 겨울)

- 임차인의 작물재배 준비정도에 따라 작기(여름, 겨울) 선택 재배

▢ 임대료 기준

	【 농식품부 기준안 】
ㅇ (부과방식) 최소 임대료(기본임대료) + 매출연동 임대료 ㅇ (임대료 수준) 기본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로 산정, 매출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연동

❍ 임대보증금 : 1팀당 10,000,000원

- 임대기간 시설변경(손괴 등) 사전 미승인 시설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잔여금액 환급

-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최초 1회 납부

❍ 연간임대료 : 고정임대료(연 29,520,390원/팀) + 변동임대료(매출액의 7%)

- 농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세부지침 준용

구 분			계	A동 (6구획)	B동 (2구획)
고정	기본임대료	시설면적 (㎡)	35.006.3	25,282.4	9,723.9
		팀당 임대면적 (㎡)		4,214	4,862
		토지공시지가 (원/㎡)	50,600	50,600	50,600
		재산평가액[A] (A=①+②)	21,771,318,780	15,723,775,147	6,047,543,633
		① 부지가액	1,771,318,780	1,279,289,440	492,029,340
		② 시설가액	20,000,000,000	14,444,485,707	5,555,514,293
		경작특례 적용[B] [A × (10/1000)]	217,713,188	157,237,751	60,475,436
	대수선비[C] (786.5원/㎡)		27,532,455	19,884,608	7,647,847
	고정임대료 소계[D] (D=B+C)		245,245,643	177,122,359	68,123,284
	팀당 고정임대료[E]			29,520,390	34,061,640
변동	매출연동임대료[F] (매출액의 7%)			α	β
팀당 연간임대료[G=E+F]				29,520,390 + α	34,061,640 + β

❍ 임대료 부과 및 납부

- (고정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년 단위로 부과하며, 3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최초 분 납부는 온실 사용 전 납부

- (매출연동임대료) 작목별 생산물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괄로 부과(매출액의 7%)하되,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시설물 상태 확인

- 강원특별자치도(또는 민간위탁업체)와 청년농업인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서식 제4호)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완료 시까지 각 1부씩 보관

- 강원특별자치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종료통보 시행

▢ 임차인(청년농)의 의무

❍ (신규신청)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농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서식 제1호]

- 기본 3~4인이 1팀을 이루어 각 팀원의 업무분장(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작성

* 모집상황에 따라 2명 1팀도 가능. 단, 신청이 많을 경우 3~4명 1팀이 우선 선발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및 비용부담의 책임

- 온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팀별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분할 부담

- 재해 및 손해보험료 납부(임대차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 소모성 자재(농자재 포함) 구입 및 교체, 유지관리비 부담

- 공용구역(주차장, 화장실, 회의실, 선별실, 저장시설 등) 유지관리(청소, 환경정비, 농작물 폐기물 처리 등)

- 임차기간 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의 수리비 부담

- 동절기 동파방지 및 온실지붕 융설을 위해 소요되는 난방비의 부담

- 임차인은 농자재･종묘･농기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이 준비하여야 함

- 기타 운영주체(또는 민간위탁업체)가 선량하게 요구하는 시설 관리사항 등

❍ (노동투입) 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입주자는 “자가노동”이 원칙

- 수확기 등 일시적 일손 부족 시기와 입주자 휴식(1주(週)당 2일 이하) 이외의 “상시 외부인력” 투입은 “경영불량” 사례로 적용

- 유령 임대농 및 경영불량 사례 방지 위해 재배작물 및 작부체계 등을 감안한 월별 최소 출근 일수 및 작물재배 시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불량” 사례로 적용

❍ (의무사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를 입력하고 월별 생산량과 매출액, 경영비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장부”를 작성･제출(서식 제5호 참조)

- 농식품부의 환경제어･생육･경영정보 등 데이터 수집에 협조, 임대계약 체결내용 준수

※ “농업경영장부”는 향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입주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평가에 반영 예정(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히 첨부)

❍ (시설관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설 변경신청(서식 제3호)

- 신청서 제출 전 상호협의해야 하며, 변경신청내역에 대한 道 승인 후 변경 가능(승인 전 변경한 사항은 원상복구 원칙)

- 임대종료 및 임대해지의 경우 시설변경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원칙

❍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식 제1호)

❍ (해지요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3개월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지 신청(서식 제2호)

※ 남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 (전대금지) 농지(시설) 임차권의 임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제재사항)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 구성원 전부를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3년간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대계약서상 행위의 제한, 임차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차 종료될 수 있음

- 제재사항으로 임차종료 시 임대농은 해당 작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 후 퇴거하여야 하며, 미복구 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 복구 후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재사항으로 인한 임차종료시 잔여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환 불가

[별표 1]

청년농(임차인) 서류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공통 지표 (70)	영농 동기 (20)	영농동기 구체성 (10)	1.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 동기의 구체성 및 의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목표 의식 (10)	2.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을 통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준비사항 (20)	계획의 구체성 (10)	3. 제출한 영농계획서 상에 영농을 위한 준비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을 위한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창업 노력 (10)	4. 창업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업무분장 (10)		5. 팀원 간 업무분장이 합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임대신청서에 기재된 팀원 간 업무분장의 합당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청년보육 사업 참여도 (20)		6.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20		16		12			8			4
						□		□		□			□			□
			평가방법 : 청년창업 보육사업 기간 동안 제출한 실습보고서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자체수립 지표 (30)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10)		7.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10	8		6				4			1
				5년 이상	3년 ~ 5년		3년 ~ 1년				30일 ~ 1년			30일 미만
				□	□		□				□			□
			평가방법 : 거주기간별로 나누어 점수부여 5년 이상 10점, 3~5년 8점, 1~3년 6점, 30일이상 1년미만 4점, 30일 미만은 1점 ※ 주민등록초본(이전거주지 표시) 제출
	농업교육 실적 (10)		8.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10	8		6				4			1
				□	□		□				□			□
			평가방법 : 151시간 이상(10) 101~150시간(8), 61~100시간(6), 31~60시간(3), 0~30시간(1) ※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 농업계 관련 학교졸업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100시간 인정
	자격증보유 (10)		8.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10			7			4			0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10점)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7점)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4점)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없을 경우 0점

[별표 2]

청년농(임차인) 면접 평가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공통 지표 (70)	영농 비전 (2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5)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30)	품목 선정 (10)	4. 유통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0)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실행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지자체수립 지표 (30)	작물이해 (15)		9. 작물에 대한 이해	15		13		11		9		7
				□		□		□		□		□
			평가방법 : 작물에 대한 이해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태도, 의지 (15)		10. 농업경영에 대한 태도, 의지 등	15		13		11		9		7
				□		□		□		□		□
			평가방법 : 영농의욕 및 태도, 의지, 준비사항 등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4. 제3조1항4호의 소모성 자재 내역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를 입력하고 임차인의 ‘영농활동 기록부’를 분기마다 작성한다. 또한,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청년 임대농 관리․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단체,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임사무의 범위에 따라 수탁자는 제2조(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차인은 제3조(임차인의 의무)를 수탁자와 이행해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배수구 및 오․배수관 막히지 않도록 주의

4.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5.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등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를 통해 경영정보 입력하고 월별 생산량과 매출액, 경영비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운영주체에 제출,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차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점검표」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임대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퇴실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산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위탁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임차인이 사용하는 온실 공간에 대한 전기료 등의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 시 임차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미리 부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계약 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발시 제출한 서류 및 자격 등을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임차권의 임의 양도 및 전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경영장부 작성, 데이터 정보제공 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4. 경영불량, 상시근로자 고용으로 실영농작업 미이행하는 경우

5.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하는 경우

6. 시설내 타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7. 기타 임대계약서상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임대료에 대해서 반환이 불가하며, 해지통보 1개월 이내 원상복구 및 시설 정리 후 퇴거해야 한다.

제10조(준용) 본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안)에서 적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서와 상충되는 사항은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서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세부지침을 따른다.

[서식 제1호]

임대 신청서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신규, 갱신) 신청서
구분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임대부문(재배희망 작물)
팀명(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휴대폰				E-Mail
	협업경영형태	□ 법인 창업 (공동대표 □ 여, □ 부) □ 팀원 간 업무분장
	담당 예정업무
팀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주소			담당 예정업무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협업경영 정보,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형스마트팜 임대 종료 후 5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임대형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법인창업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필요시) 3.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농 계획서(*예시이며, 별도 제시 가능)

※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임대형 스마트팜 영농계획>

-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비즈니스 모델 구상안 등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 계획

- 팀원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

<임대형스마트팜 이후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

[서식 제2호]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해지 요청서
임 대 인			임 차 인
계약 체결일			계약 해지일
해지 사유
담 당 자	성명			직위
	Tel.			Fax
	e-mail
임대형 스마트팜의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3호]

임대형 스마트팜 공간 및 시설 변경신청서
임 차 인			임대계약일자
현 이용공간·시설			공간·시설 변경일자
신청내용	변경내용
	신청사유
담 당 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Fax
	e-mail
현재 임대형스마트팜의 공간·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스마트팜(온실) 입주·퇴거 점검 확인서

0000년 00월 00일

1. 임대온실 개요

소 재 지
부지면적	0000 ㎡		온실면적	㎡
임대부분	0 동	0 호	임대면적	㎡
구 조	유리 / 철골형 비닐 / 파이프 비닐		재배작물

2. 계약 당사자

임대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000-0000-0000	성명	0 0 0
임차인	주소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3. 검사자

구분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서명
건축				(인)
기계				(인)
전기/통신				(인)

4. 검사자 종합의견

예시) 시설물의 입주전과 비교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수도, 전기 공급이 원활함.

또한, 복합환경 제어설비 테스트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작동에 이상이 없음.

5. 점검표

공종	구분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수필요	교체필요	기타의견
건축	주요구조	철골의 변형 및 파손 (기둥, 트러스, 거터, 퍼린 등 주요구조)
		철골의 녹 발생
		철골의 녹막이 페인트 상태
	창호	알루미늄 후레임의 변형 및 파손
		유리 파손
		유리주변 코킹의 탈락 또는 파손
		방충망의 변형 및 파손
		벽체(PC패널)의 변형 또는 파손
		출입문의 변형 또는 파손
설비	천창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스크린	전용 모터 작동 상태
		스크린 상태
		와이어 상태
		클립 상태
	거터레일	행잉거터 상태
	냉난방	지열히트펌프
		펌프류
		밸브류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관보온 상태
		녹막이 페인트
	튜브레일	배관의 변형 또는 파손
		녹막이 페인트
	관수 및 CO2공급장치	양액시스템
		배액 살균 시스템
		급수 펌프 시스템
		사일로 상태
		액비탱크 상태
		양액 배관 상태
		수도 배관 상태
		배액 배관 상태
		밸브류 상태
		CO2 배관 상태
	복합환경제어	운영PC 상태
		복합환경제어S/W 상태(제어포함)
		복합환경제어기 작동 상태
		각종제어함(난방 등) 작동 상태
		각종센서(온실 내외부) 상태
전기	수전반 (현장제어반) 및 전기설비	수전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현장제어반 외형 및 각종 계기류 작동상태
		배관 및 배선 상태(변형, 손상, 부식 등)
		조명 및 전열 작동상태
		접지 및 절연저항 적정 여부
통신	통신, 방송 및 영상장비	통신장비 작동상태
		방송장비 작동상태
		영상장비(CCTV, 녹화장비) 작동상태

[서식 제5호]

202  년 농업경영장부 총괄표

□ 성 명 :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임대기간 : 20 . . . ∼ 20 . . . □ 경영규모 : ha / 위치 : 예 A-2구역 □ 작 물 : □ 작부체계 : (예) 정식 : 8월말, 수확 10월하~익년 5월말 (단위 :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총수입
중간재비
경영비
부가가치
순수익

202  년   월 농업경영장부 상세내역

분류항목				내용(요약, 수량 등)	금액(원)	비 고
총수입	종자/종묘비
	비료비
	수입
	수입(기타)
	소 계(A)
지출	경영비	중간재비	종자/종묘비
			비료비			양액 등
			농약비			천적 등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대농구상각비
			영농시설상각비
			수리/유지비(수선비)
			기 타 비 용			세금 등
			소 계(B)
		임 차 료(C)
		고용노동비(D)
		계(B+C+D=E)
수익	부가가치 (A-B)
	순 수 익 (A-E)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기준｣ 제2조(임대인의 의무)제3항에 따라 실시한 경영정보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시 과 담당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히 제출

[참고] 농업경영정보의 입출금장부 계정과목 분류 유형

분류항목		정의
수입	종자/종묘비	종자 혹은 종묘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비료비	비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수입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수입(기타)	영농활동 외 발생한 수입
지출	종자/종묘비	종자 혹은 종묘를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
	비료비	비료를 구입할 때 발생한 비용
	농약비	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사용할 살출제, 살균제, 제초제 그 외 기타 농업농약제를 구입한 비용
	수도광열비	작물의 생산에 관련하여 물사용ㅇㅇ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한 유류(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등), 가스, 전기, 석단 등의 비용
	기타재료비	종묘, 비료, 농약, 수도광열비를 제외한 모든 간접 재료의 비용
	대농구,영농시설상각비	대농구, 영농시설 사용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작물 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
	수리/유지비(수선비)	대농기구, 영농시설의 경상 유지를 위하여 수선한 비용
	기타비용	어느 비용에도 계상되지 않는 비용으로 협회비, 작목반회비, 전문서적 구입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
	임차료	작물의 영농을 위하여 대농기구, 영농시설, 토지 등의 실제 임차하여 지불된 금액
	(농지계작업)위탁영농비	작물 생산과정 중 일부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의 그 비용
	노동비	작물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을 계상한 비용
	중간재비	작물의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 일체의 직접 재료 비용

[서식 제6호]

영농활동 기록부(‘00년 0분기)

○ 대상기간 : 20  년   월 ~   월(  분기)

○ 임 차 인 : 소속 00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 성 자 : 소속 00혁신밸리 운영지원과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내 용
○ 영농 참여
○ 협동성
○ 성실성
○ 발전 가능성
○ 운영주체 협조
○ 정부정책 참여
○ 기타사항
○ 종합의견

* 기본 항목은 유지하되 일부 항목은 추가 또는 통합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