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 등록

□ 안경업소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문의전화	033-330-4852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수 수 료
					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1부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3. 구조 및 평면도 1부	서 류 발 급 처(부서)
	민원인

□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 개설자의 면허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장비보유 여부

-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적합한 시설

- 장비: 시력표, 시력검사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렌즈 정점굴절력계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 수		신청서류검토
			∙보건의료원		∙현지확인 ∙적정여부검토
	← 적합시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교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2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수수료는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