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신청

□ 개    요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건설기계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등록원부)상에 등록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시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채무의 변제 시 이를

말소(해제)함을 공부(등록원부)상에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 구비서류

설 정	말 소 (해 제)
1. 저당권 설정(말소) 신청서 2. 저당권 설정 계약서 1부 (저당권자, 채무자 날인) 3. 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 4. 등록면허세	1. 저당권 설정(말소) 신청서 2. 저당권 설정 계약서 1부 3. 채권자 인감증명서 1부 4. 계약서 분실확인서(분실 시) 5. 등록면허세

□ 민원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검토 및 전산처리 → 세금고지서 수령 및 수납

□ 수 수 료

◦ 저당권 설정 시：저당권 설정금액의 4/1,000

◦ 저당권 말소 시：건당 1,000원

□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부서(☎033-330-2869)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액	(원)
채권최고액	(원)
담보가격	(원)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경량항공기 원부 기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30.>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기재 사실 통보	◀				항공기ㆍ경량항공기 원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