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여부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 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하나라도 ‘비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 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도로법」 확인사항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하나라도 ‘해당’에 체크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본인은 옥외영업 신고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타 법령 위반/ 저촉 시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영업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옥외 영업장의 면적:          m²)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