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신청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 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청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해당분야 소관부서)	17 일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처리절차 흐름도

민원인신청	→	주관 부서 서류심사	→	시⋅도 진달	→	관련부서 협의
허 가 결 정	→	민 원 인 통 보

□ 문의사항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343)으로 문의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28.>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10일)					시ㆍ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