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수요조사) 계획

❍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법무부 제출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5. 9. 1(월) ~ 9. 30(화)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도입방식

- 지자체 업무협약(MOU): 라오스

- 결혼이민자 초청: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및 실거주자인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공통사항

- 근로기간: 당해연도 3월 ~ 11월 중 최소 5개월 ~ 최대 8개월

- 임금: 최저시급 이상 (일 8시간, 주당 35시간 이상 임금 지급)

※ ‘26년 최저시급(10,320원), 월 2,156,880원 기준

- 숙소 필수 제공: 비닐하우스, 체류형 쉼터, 농막 제외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의무가입(일부 지원)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 도입방식별 세부 기준

❍ 자격 기준

가. 지자체 업무협약(MOU)를 통한 도입

- 근로자: 라오스(예정)에서 1년 이상 농업 종사자

- 단체 입국 및 출국(군 일괄 추진)

나. 결혼이민자 초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단, 2025년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예정

- 결혼이민자의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혼인귀화자(국적취득자)의 외국인 배우자(F-6-1)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실제로 꼭 필요한 인원 수 신청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참고1)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신청서 ③고용인력 고용인원 작성 참고)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나. 농가주 기준 신청(세대원 추가 신청 불가)

다. 농업관련 근로자만 신청(타업종 근로 불가)

라. 위법 사유별 신청 제한 기간

- 성희롱: 3년      ※ 성폭행: 영구 제외

- 용  역: 3년

- 폭  행: 2년

- 사설 인력사무소 운영자 및 신용불량자 제외

❍ 제출서류

가. 고용 희망 농가

➀ 신청서 1부【서식 1】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등록확인서 1부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대장

나. 고용 희망 법인

➀ 신청서 1부【서식 1】      ② 법인명의 농업경영등록확인서 1부

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대장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업자등록증·정관

❏ 행정사항

❍ 계절근로자 신청 고용주 현황(엑셀 서식) 제출: 2025. 10. 02.(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수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기존   □신규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농가별 1인

②

고용분야

재배작목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상)

③

고용인력

수급방식

□지자체 MOU를 통한 도입(라오스 예정)

□결혼이민자 추천

- 국적:              - 관계:

*가족관계 명시 (예) 지인의 형, 아내의 동생

고용시기

및 인원

고용희망시기 (최소 5개월, 최대 3월 ~ 11월)	고용희망인원 (허수신청 불가)
	계	남	여	비고 (예) 부부 1쌍
월 ~ 월
월 ~ 월
월 ~ 월

④

숙소여건

숙소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숙박시설  □기타 (                      )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체류형쉼터(농막)는 숙소사용 불가

숙소위치

□ 상동                       □ 미정 (2026년 1월까지 숙소 필수)

필수시설

□ 냉·난방시설(선풍기/에어컨)  □ 잠금장치(침실, 화장실) □ 소화기 □ 화재경보기  □ 화장실(남/녀구분) □ 침구류 □ 세탁기 □ 취사도구

상기 본인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대상자 선정 제외)

2025년    9월     일            신  청  인 :                    (서명)

첨부 서류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 □ 1973년 이전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해당시 체크) 2. 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3. 신청인의 신분증

※ 본 신청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수요)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등 여건에 따라 제한(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대상자(농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1]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작물(신청서 ②고용분야 재배작물 참고)

허용작물 (영농분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화훼(절화류)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미나리, 얼갈이배추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⑤ 콩나물, 종묘재배	콩나물,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참고2]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

벌점 20점 이상 1년간 배정 제한/ 벌점 40점 이상 2년간 배정 제한

위반 및 개선 사항				고용주 벌점	기 타
부적합 숙소		①	확인 시	10
		②	미개선	20
시설과 물품 미구비		③		5
과도한 숙식비 징수		④		10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1인당 1건)		⑤	3일 이내 가입	5	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 금지
		⑥	3일 초과 가입	10
		⑦	미가입	15	고용주 재배정
최저임금법 위반		⑧	개선	10
		⑨	미개선	20	고용주 재배정
임금 전액 미지급		⑩		10
임금체불		⑪		10	고용주 재배정
각종 수당 미지급		⑫		10
근로시간 미준수		⑬		10	개선 안될 경우 고용주 재배정
휴게, 휴일 미보장		⑭		10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⑮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용변동 미신고		⑯		10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탈자 누적 수	1명	⑰		5	귀책사유별 확인 (귀책 사유 없는 무단 이탈은 벌점 미부과)
	2명	⑱		10
	3명	⑲		15
	4명 이상	⑳		20
인권침해 등 (폭행, 폭언, 성폭력, 여권압수, 외출 금지 등)		㉑	폭언	10	사안별 결정 (허위 자진신고 또는 금품수수는 40점 부과)
			폭행	20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30
			여권․통장 압수	10
			외출 금지 등	10
기타 지시 불이행		㉒	-	5	사안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