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2025. 6.

	평 창 군
	농 정 과

2025년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평창군	농 정 과 (귀농귀촌팀)	과 장 이용하 팀 장 안주희 주무관 이대원	033-330-1302 033-330-1308 033-330-1387
사업목적	❖ 평창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0조(지원사업)
지원자격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 ❖ 사업신청자는 사업 제안서 제출 전 4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 확보 및 그 중 도시민 의 비율이 50% 이상
※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분야별 군 담당부서입니다.

Ⅰ. 사업개요

❍ 추진 목적

- 평창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 10조(지원사업)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및 지원자격

❍ 지원대상자

- 평창군 관내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단체(이하“사업신청자”라한다)를 말한다

❍ 지원자격

- 사업신청자는 진입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 제안서 제출 전 4호 이상의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고, 그 중 도시민 세대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 기반시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

- 안전·위생 등을 고려하여 단지가 조성되기 적합한 지역

※ 도시민이란 평창군 외에 “동”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함.

-단, “동”지역에서 평창군으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도시민으로 인정함.

※ 도시민의 비율은 전체 입주예정호수 중 도시민의 호수를 말함.

※ 원주민(관내 5년이상 거주)의 경우 입주예정단체에는 포함되나, 사업비 지원 제외.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반조성 지원은 입주예정자단체 가구당 10백만원 이하로 하며, 가구당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예정자단체가 부담한다.

❍ 지원내용

- 진입로 및 단지내 공용도로의 포장비용 등(설계비 및 인허가 수수료 등 제외)

- 상하수: 인근에 상수도 공급관로(간이상수도 포함)가 있는 경우 단지 내 연결비용, 상수도가 없는 경우 지하수 개발비용 및 단지 내 연결비용(가구별 연결비용은 자부담)

- 하수도: 인근 하수관로에 연결비용(가구별 연결비용과 개별 정화조 설비치용은 자부담)

- 배수,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가구별 연결비용은 자부담)

※ 사업부지(첫 주택부터 마지막 주택까지)의 경우 200m 이내로 제한

3		기반시설사업 시행시기

❍ 기반시설사업 시행시기

- 마을기반시설은 세대별 주택건축률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자의 설치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 주택건축률 60%란 벽체공사가 1/3 수준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단, 평창군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주택건축률 60% 전이라도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대상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시행 체계도

사업제안		제안서 검토		사업결정 및 통보		사업시행		사업준공
사업대상자		평창군		평창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평창군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는 모든 인허가와 토지 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부지명세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입주예정자단체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부지 및 입주예정자[도시민 50%이상 포함] 100%확보 서류

- 설계도서 및 위치도, 현장사진 등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4		실시설계

❍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사업대상자가 수행하여야하며, 과다설계 및 수량산출 오류 등 부실설계에 대한 평창군의 보완·수정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5		지원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의 기반시설 설치 요청이 있을 시 현지 확인하여 주택건축률이 60%이상인 경우 시행한다.

※ 단, 평창군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주택건축률 60%전이라도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사업취소 등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

- 법령 및 본 지침의 내용 또는 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사업비 부족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준공 후 입주예정 도시민이 주택 조성지로 주소이전이 100% 되지 않았을 경우

- 주소 이전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양수를 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붙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소규모 전원마을 협약서

(붙임1)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방식			입주자 주도형
사업 대상 지역 현황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면 적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 개요	계 획 가구수	가구 (입주예정자 : 명, 도시민 : 명, %)
	소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 시행자	- 설계 및 감리 : - 주택건축 :				사업예정기간
	주 요 사업내용	- - -
	기반시설요청사항	- - -
	기 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평 창 군 수 귀하
붙임 1-1.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자협의회 구성(규약,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1-2. 사업부지 명세서 및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1-1)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자(예정자) 명단 내역

직책	성명	주 소	휴대폰	날인 (인감)	비고
계
대표
회원
“
“
“
“
“
“
“
“
“
“

(붙임1-2)

사 업 부 지  명 세 서

(      읍·면     리)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용 도	기 타
합 계

(붙임2)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 계획서

Ⅰ. 개 요

1.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위치 : 강원특별지차도 평창군  (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      ㎡

5. 입주계획 세대수 :   세대(입주예정자    명,  도시민    명,   %)

6. 총사업비 :      백만원

7. 사업기간 :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 주 택 건 설 :

Ⅱ.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승락된 경우 : 사용승낙서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명단(주소 명기)

Ⅲ. 부문별계획

1. 택    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 수 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 수 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    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마을을 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6. 기   타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10km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붙임3)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평창군(이하“군”라 한다)과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 조성 지원사업 마을 입주예정자 단체(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평창군 (    )읍･면 (    )리 지역에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평창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책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평창군 (    )읍･면  (     )리

(    )번지 (      )㎡ 부지에 (   )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자 전원이 마을조성 완료 즉시 평창군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주택건축(사업완료)까지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행정지원)

① 군은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② 개발행위, 인･허가 등에 따르는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주도로 하되 군은 이에 최대한 협조 한다.

제4조(사업관리)

① 군과 사업시행자는 (      )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지원 조치 등을 협의하여 실행한다.

② 군과 사업시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협약내용 및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회수)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 지원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군과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와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평창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본 협약은“군”과“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서에 날인이 완료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군”과“사업시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0월  00일

평창군 : 평창군수(인)

등록번호 :

주소 : 평창군 여만길 46

단체 :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추진단체 대표 000(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