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군유림) 사용허가 절차 및 관리 현황

1. 군유림 사용허가 절차

□ 정 의

○ 유휴잡종재산, 인근 잡종지, 대지, 기타용지를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대부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산림과(산림수도담당)	처 리 기 간	15일	수 수 료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6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대부사용 신청서 2. 도장, 신분증	1 1	민원인(산림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법령 검토후 검토

□ 업무처리 흐름도

○ 군유림 대부허가를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 산림과에 민원접수 신청을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5일이내 구비서류 적정검토, 법령검토 및 현지확인 조정여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군유림 대부 교부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담당(☎ 033)330-2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유림 사용허가 현황(2013년)

구 분	필지수	면 적(ha)	비 고
군유림 전체현황	1,311	11,875
군유림 허가현황	145	343	200건(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