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예산에서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군의 읍․면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등

4. 사업량 : 40농가36,000천원

5. 201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또는 시․군․구,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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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11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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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11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11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11년 월 일 읍․면 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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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11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11년  월   일 ～ 2011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1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