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

2011.  1.

1. 목적

○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가 및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사료업체 등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사업 개요

○ 사업주관 : 시․도(시․군․구)

○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축산정책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축발기금사무국(협조)

○ 지원대상 : 이동제한조치 축산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

○ 지원규모 : 393,230백만원(이차보전 7,353백만원, ‘11. 1. 10. 현재 소·돼지 사육농가 지원액만 산출)

- 재원 : 일반회계(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이차보전액은 향후 지원실적 등에 따라 ‘11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예산 기확보액(5,087백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향후 이차보전 소요 지급액 확정후 예산 부족분은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확보

○ 지원내용 : 축산농가,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업체, 유가공장 등의 경영안정자금

○ 사업기간 : ‘11. 1월 ∼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까지

※ 사업완료일은 추후 공지할 계획임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금리 예상치 : 1.87%(산출식: 예산서상 기준금리(4.87%) - 대출금리3%)

※ 이차보전 금리 예상치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 지원기준

- 농가 : 사육두수(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조치 당시 사육두수로서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확인된 두수)와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농가당 최고 5,000만원 이내 지원)

· 축종별 지원단가(이동제한기간 60일 기준)

(단위 : 천원)

축 종	지 원 단 가
한 우	499 [(송아지경영비 + 비육우경영비) ÷ 2 × 60/365일] * ‘09 송아지경영비 1,689천원, ’09 비육우경영비 4,383
육 우	299 [(육우경영비 × 60%) × 60/365일] * ‘09 육우경영비 3,033천원
젖 소	299 [(육우경영비 × 60%) × 60/365일] * ‘09 육우경영비 3,033천원
돼 지	37 [경영비 × 60/365일] * ‘09 경영비 224천원
흑염소	44 [(50㎏ 성축 기준 현시세 450천원 × 60%) × 60/365일]
사 슴	137 [(평균가격 1,384천원 × 60%) × 60/365일]

* 종돈장(AI센터 포함)은 돼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 실제 이동제한 조치일이 45일일 경우 농가의 경우 축종별 지원 단가 산정에서

적용일수를 60일에서 45일로 조정 산정

-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산정

· 도축장 :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도축두수×영업중단일수×도축수수료

· 육가공업체 :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가공두수×영업중단일수×가공비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발생 직전 월 생산량(kg)÷ 월 가동일수) × 영업중단일수 × 사료판매가격(전월 매출액(원)÷전월판매량(kg))

· 유가공장 : 1일 유제품 제품별 판매량(구제역 발생 직전 1개월 평균) × 영업중단일수 × 유제품 제품별 판매가격

* 도축수수료, 가공비, 사료업체 매출액은 해당업체의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 유제품 판매량과 판매가격은 해당 업체의 매출원장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영업중단일수는 폐쇄일수에 영업정상화 기간(최대 45일)을 합하여 산정하되, 수매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기준외 기타 축종․업체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별도 산정

3. 사업추진체계

○ 사업비 배분

- 농림수산식품부 :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지역의 시․도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별첨4)

단, 과부족 발생시 시․도별 전배 조치

- 시·도 : 시·군별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단, 과부족 발생시 시․군별 전배 조치

※ 시·도에서는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리부에 전배조치 요청

○ 사업신청

-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장 등은 사업신청서(별첨1)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별첨2)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농가·업체 희망 시 이동제한(폐쇄)기간 중에도 해제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가능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2010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70쪽)을 준용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리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 사업비 집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선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

○ 사업 실적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과를 매월(익월 7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 제출서식은 별첨 3 서식 활용

○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 대출취급기관은 자체자금으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우리부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교부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 지정

- 농협중앙회와 대여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으로서 금번 이차보전사업을 희망하는 시중은행(농협중앙회 포함)

※ 시중은행이 희망할 경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와 이자 보전 약정서 체결 후 시행

[별첨1]

농가(업체) 사 업 신 청 서

농장(업체)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업체)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사 육 두 수 (1일 평균도축두수 등)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시설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및 도축장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 청 금 액 (천원)	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축산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업체의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 201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첨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첨3]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년 ○○월말 기준)

도	시･군	경영안정자금 지원 결과				비 고
		축종별	농가수	마리수 (A)	지원금액 (A×지원단가)
○○도	○○시	한우
		육우
		낙농
		양돈
		계
	○○군	한우
		육우
		낙농
		양돈
		계
합 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계

□ 시･군․구 → 시․도

(○○년 ○○월말 기준)

도	시･군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				비 고
				축종	마리수 (A)	지원금액 (A×지원단가)	대출일
○○군	○○읍
		계
	○○동
		계
합 계
		계

[별첨4]

시․도별 배정액(사육규모 기준)

시․도	사육 규모(두, 천수)					배 정 액 (백만원)
	한 우	육 우	젖 소	돼 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