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호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민원봉사과 소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연도별)	8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2. 재무과 소관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당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문화체육과 소관
○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관광경제과 소관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000원
5. 건설방재과 소관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6. 보건사업과 소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	1건	30,000원
7. 농축산과 소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 어업신고	1건	1,000원
○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8. 기술지원과 소관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5,000원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1조(목적) ----------------------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
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제2조(적용)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제증명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별표1--------
같다.	-----.
②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적용한다.	----------------------------------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제4조(기준) ① -------------------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제증명 등으로써-----------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2건-----------------------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보아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수수료를 징수하며, 여러 명을 열거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는 각각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예외로 한다.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② 여러 명이----------------------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1인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③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1건으로---------------------------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 여러 건의-------------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평창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	---------, 또는 신고서 등에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는	----------------------------------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발급한	②-------------------------------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6조(수수료의 반환) -------------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는	----------------------------------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 어느 하나에 ---------------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
아니한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1. -------------------------------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 다만, ------------------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가.------------------------------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나. -----------------------------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다. -----------------------------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
그 유․가족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법률」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 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마. -----------------------------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 따라
결정․등록된 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바. [신설]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사. [신설]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아. [신설]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자. [신설]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2.-------------------------------
행정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
제증명 등	-------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②-------------------------------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③-------------------------------
의하여 제증명 등을 수수료를	----------------------------------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제8조(시행규칙)----조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정한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18민주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